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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임씨 별세, 황희원·희인·희숙·희정씨 모친상, 김영환·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유일환씨 빙모상=28일 고려대 안산병원, 발인 30일 (031)411-4441
■김옥중씨 별세, 권혁조·혁세·혁도·명화·현숙·화숙씨 모친상, 박지연 파이낸셜뉴스 증권부 기자외조모상=28일, 부천 뉴대성병원, 발인 30일 (032)66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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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2월쯤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담당 부처가 바뀌면서 조사 결과 발표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국토부는 항철위 이관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항철위를 기존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초중순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항철위는 현재 절반가량 이뤄진 사고 원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개정법안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은 법 시행(공포 후 1개월) 즉시 전원 교체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 내년 6월로 예상됐던 조사 완료 시점은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총 12단계 항공사고 조사 중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 및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항공기 엔진은 제조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정밀 분석을 마쳤다. 블랙박스에 기록이 남지 않은 사고 직전 4분7초간의 상황은 관제 기록 등으로 재구성했다. 조류충돌 경위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도 연구용역이 끝났다.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한 상세 과정, 랜딩기어(바퀴 등 이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경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항철위는 두 차례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고 했으나 유족들이 국토부가 참여한 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유가족협의회를 돕는 황필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소속만 바뀐다고 불신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철위의 인적 구성을 신속히 바꾸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뒤, 같은 해 2월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병합 절차엔 조 전 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을 제외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6명이 출석했다.
병합 뒤에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전 필요한 병력 규모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취지가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병력 3000~5000명도 너무 많다면서 몇백 명을 말해서 제가 ‘그럼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따지듯 얘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내가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 측이 포고령 1호 1항을 들며 ‘계엄이 단순 경고성이란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것 같다’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과 크게 연관 지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포고령 1호 1항은 일체 정치활동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봉쇄와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내렸다는 데 대해서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만약 지시가 사실이라면 특전사, 수방사, 경찰 어느 부대든 임무가 부여되지 않았겠느냐. 없다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측 호칭을 문제 삼았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칭하자, 배의철 변호사는 “검사가 자꾸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하는데, 국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나온 정식 명칭으로 이를 폄하로 판단하는 것은 변호인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문제 제기가) 소송지연 전략으로 보일 정도로 불필요하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특검 측 신문에 끼어들며 재차 호칭 문제를 언급하자, 특검 측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만 불렀다.
재판부는 내년 1월5·7·9일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1월9일이고, 이전까지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올 1월부터 시작한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재판은 1년여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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