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 중인 연구에서 심야배송뿐 아니라 주간배송을 포함한 택배노동 전반의 과로 위험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면 중 혈압 이상 등 건강 지표를 근거로, 특정 배송 형태가 아닌 택배노동 전체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에서는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가 공개됐다. 연구진은 심야배송 택배기사 4명의 혈압 데이터(3일치)를 측정했는데, 이중 절반인 2명의 수면 중 혈압 하강 폭은 정상 기준인 10%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수면 중 혈압 하강률이 5% 안팎에 그치거나, 수면 중 혈압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 증가와 직결되는 지표로 평가된다.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야배송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이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으로 1.5배를 넘었다. 주간배송 역시 최대 허용 노동시간 6.2시간에 비해 실제 노동시간이 12.1시간으로 두 배 수준이었다.
실제 노동시간을 최대 허용 노동시간으로 나눈 ‘신체부하지수’는 심야배송 1.51, 주간배송 2.04로 집계됐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지수가 1.5를 넘을 경우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배송 환경은 노동자의 신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야간배송뿐 아니라 주간배송 역시 과로 위험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야간을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은 40~46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노동은 한 달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 야간노동은 최대 4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0월 택배노조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쿠팡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1시간, 주 6일 기준 66.6시간에 달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노동시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송 마감을 ‘예상 배송시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택배기사들이 하는 소분류 작업과 프레시백 수거·세척 과정을 개선한다면 최대 허용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분류작업을 물류센터 단계에서 완료하고, 프레시백 회수도 배송 연결 가구에 한정해 별도 가구 방문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심야배송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 내정 간섭·부정선거 등 논란2위 후보와 ‘2만8000표 차’초접전 칠레 이어 ‘블루 타이드’ 국가 합류
개표 지연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과 미국의 선거 개입 논란 등으로 혼란이 이어진 온두라스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지한 우파 후보가 초박빙 승부 끝에 당선됐다. 집권 좌파 자유재건당 후보가 3위로 밀리면서 보수 정당이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 성향 국민당의 나스리 아스푸라 후보(사진)가 40.27%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아스푸라 후보와 접전을 벌인 보수 성향 자유당 소속 살바도르 나스랄라 후보는 39.53%를 득표했다.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만8000표에 불과했다. 릭시 몬카다 자유재건당 후보는 19.19%를 얻어 3위에 그쳤다.
아스푸라 후보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SNS에 “나는 통치할 준비가 됐다”며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썼다.
온두라스 대선은 지난달 30일 치러졌으나 전산 시스템 마비로 집계가 3주가량 지연됐다. 개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개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선거 부정 의혹이 커지자 수도 테구시갈파에서는 선관위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나스랄라 후보가 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잡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관위의 발표가) 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이스 레돈도 온두라스 국회의장도 선거 결과에 관해 “이는 완전히 법을 벗어난 행위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엑스에 썼다.
미국은 아스푸라 후보의 당선을 환영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온두라스 선관위가 확정한 아스푸라 당선인의 명백한 승리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새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길 기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스푸라 후보가 당선될 때만 온두라스에 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등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아스푸라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 선언 이후 지지율 1위로 올라서면서 미국이 내정에 간섭한다는 논란이 커졌다.
후아니타 고에베르투스 에스트라다 휴먼라이츠워치 미주지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 발언 시기가 의도적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선거 막바지에 아스푸라 후보의 입지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기업인 출신인 아스푸라 후보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테구시갈파 시장을 지냈다.
그는 경제 안정, 외국인 투자자 유치, 강력한 치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친중 성향의 현 정권과 달리 미국,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스푸라 후보의 당선으로 온두라스는 지난 14일 칠레에 이어 ‘블루 타이드’(중남미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현상)에 합류했다.
진보 성향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현 대통령은 2021년 폭력과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으나 마약, 강력범죄를 줄이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14일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검팀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한 날이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또 김 의원이 양평군수로 일하던 2013년 당시 여주지청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한 사실도 파악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지난 7월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 국회를 나가 인근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날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관련해 수사 개시 12일 만에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김 의원은 두 의혹 모두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같은 달 25일에 진행됐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ESI&D는 김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1~2016년 공흥지구 일대를 개발해 800억원의 수익을 내고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인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김 의원을 소환해 휴대전화 교체 경위를 캐물었다. 특검이 양평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급하게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를 당일 아침에 잃어버렸었다”면서 “압수수색이 있는지 몰랐다.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이 2013년 10월 윤 전 대통령을 양평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식사를 제안했고, 계산도 윤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2년 3월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해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내가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미안해했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가족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도 “기관장끼리의 통상적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의원이 양평군수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맺고 김 여사에게 개발 특혜를 줬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지만, 이들 부부와 김 의원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24일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 의원과 김씨, 최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의 수사기한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만큼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은 경찰에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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