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북 지역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최하위인 5등급을 받으면서 공직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문 남원시는 평가 결과가 발표된 당일, 인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지난 23일, 5급 과장 A씨를 4급 서기관으로 승진 내정했다. 남원시는 이번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5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적발된 직원의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공직자를 고위직으로 영전시킨 것은 행정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승진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를 두고 “청렴도 5등급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규정했다.
전년도 2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세 단계나 하락한 익산시도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7월 ‘간판 정비 사업 계약 비리’와 관련해 회계 담당 간부 공무원의 차량에서 현금 9000만원이 발견되고, 담당 과장이 구속된 사건이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공무원은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익산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는 단순한 점수 하락이 아니라 수의계약 전반의 감시 체계가 붕괴한 구조적 행정 실패의 결과”라며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식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성적표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저조했다. 5등급을 받은 전주시의회는 소속 의원이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시청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고, 군산시의회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며 외유성 국외 연수와 예산 오남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익위 조사에서는 전북 하위권 의회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갑질)’ 경험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북대학교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5등급을 기록해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연구비 집행과 인사·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이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총체적 신뢰 붕괴의 배경으로 ‘견제 없는 권력 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일당 독식 구도 속에서 경쟁과 감시가 사라지며 인사 전횡과 수의계약 특혜가 일상화됐다”며 “고인 물처럼 굳어진 권력 구조가 부패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출시 9년 8개월 만에 7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가 719만명, 가입금액은 4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도입된 ISA는 국내 상장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계좌 상품이다.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말 600만명을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 매월 약 11만명이 ISA에 가입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투자·운용하는 ‘투자중개형’의 가입자 수가 613만7000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가입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은행·증권사 등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형’은 2020년 말 가입자가 171만9000명이었지만 지난달 말에는 91만9000명(12.8%)으로 5년 새 80만명이 감소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일임형’도 같은 기간 22만명에서 13만4000명(1.9%)으로 8만6000명이 줄었다.
투자중개형 가입자금의 45.6%는 ETF, 33.4%는 주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신탁형은 예·적금이 93.0%, 일임형은 펀드가 9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사를 통한 가입자가 617만3000명(85.9%)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은 101만6000명(14.1%)으로 2020년 말(178만3000명) 대비 43% 감소했다.
ISA는 전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증가 추세다. 특히 20·30세대 비중이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2020년 말 32.8%에서 지난달 말 40.7%로 7.9%포인트 증가했다. 전 연령층에서 투자중개형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 20·30세대 92.8%, 40대 87.4%, 50대 이상 76.1%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에서는 신탁형 가입자도 21.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ISA를 통한 투자 저변 확대는 개인의 장기적 자산 형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는 구민 대상으로 광진구 10대 우수사업을 조사한 결과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이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민선 8기 주요 정책 20개 중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에 도움을 준 사업 10개를 선정한 후 11월1~16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순위를 조사했다.
1위로 꼽힌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으로 구는 도시 발전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도시공간 재정비, 지역별 균형발전에 나섰다. 그 결과 재개발 가능면적이 3만㎡에서 271만㎡로 90배가 됐고 상업지역이 5만5000㎡ 확대됐다. 광진구청사 이전과 함께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4대 권역의 거점별 복합개발이 가시화됐다.
2위는 ‘불법노점 정비’, 3위는 ‘생활쓰레기 주 6일 수거제’가 자리했다. 아차산 등 공원시설 개선, 주차장 확충, 유턴지역 확대 등 교통체계 개선, 어르신 복지 증진 및 노후생활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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