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사전취약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현장 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획서상으로는 보일러동 기둥 상·하부 28곳을 절단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상·중·하부 세곳에 40곳가량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1일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보일러동 전도공법 발파설계 및 사전취약화 계획’ 부분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있다. 사전취약화는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이나 철근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작업이다. 이번 사고는 사전취약화 및 방호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획서를 분석한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계획서 내 ‘사전취약화 계획’과 ‘발파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사전취약화 계획의 도면을 보면 보일러동 기둥당 상·하부 14개씩 총 28곳의 사전 취약화(절단)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막상 발파계획을 보면 보일러동 1기당 40개의 성형 폭약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절단부 한 곳당 1개의 폭약을 쓴다고 보면 절단부가 12곳 부족한 셈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현장에서 기둥의 1m·12m·25m 등 세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교수는 “해당 세 지점에서 약 14곳씩 절단했을 경우 절단부가 발파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된다”며 “취약화 과정에서 절단이 계획서보다 많이 이뤄졌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가 이뤄져야 했는데, 어디에도 검토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기둥에 계획 대비 많은 절단이 있었다면 보일러동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발파 실패를 의식해 계획서보다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파가 실패해 보일러동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으면 후속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며 “확실하게 무너트리기 위해서 절단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서천 화력도 동일한 구조였는데 제대로 발파되지 않았다”며 “이번 울산에서는 절단 개소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계획서와 도면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리아카코 측은 “울산 현장 대응에 전 인력이 투입돼 있어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낮 12시쯤 붕괴된 5호기 좌우에 있는 4·6호기에 대한 폭파해체를 완료했다. 폭파에는 20층짜리 건물을 5초 만에 쓰러트릴 수 있는 폭약 140㎏과 기폭 장치 120개가 사용됐다.
중수본은 발파 성공 및 안전이 확인된 오후 3시40분부터 구조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5호기 잔해 상판 끝부분을 400t 크레인으로 고정한 뒤 잔해의 하부를 잘라가며 수색 및 구조하는 방식이다. 수색 작업에는 구조대원 70여 명과 민간 해체전문가, 첨단 장비가 동원된다.
구조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2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다른 실종자 2명은 수색을 해봐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빔커터기 2대를 우선적으로 투입해 위치가 확인된 실종자부터 구조할 계획”이라며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24시간 구조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과 방식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자평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간소화하고, 이행방식을 단순화했다.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개정안에 규정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에는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지원’,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등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기준+음성안내’ 두 항목만 남으면서 설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예외 조항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만 예외 적용 대상이었지만 여기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매장까지 포함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일반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복지부는 완화된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두고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며 “6만6000여개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결정을 두고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며 “장애인보다 다수인 소상공인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사실상 접근성 개선 의무를 몇몇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며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예외 조항 기준인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 등까지 포함한 개념인지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 역시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인권위 시정 권고 및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적어도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매장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 개선을 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한 소상공인에게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며 “이대로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 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며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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