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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촬영 안 돼’ 통보에 유가족 반발···제주항공 참사 재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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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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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 재조사가 유가족의 촬영 금지 조치 항의로 중단됐다.
14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관 2명과 사무국 직원 1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20명, 유가족 2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재조사가 시작됐다.
11개월간 공항 노지에 방치된 잔해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른 절차였다.
국과수는 시신 수습 당시 수준의 정밀 조사를 재실시하고, 시체 파편 등이 발견될 경우 유전자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조사는 차양막을 걷고 현장 상태를 확인한 뒤 절차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촬영을 하자 사조위 조사관들은 “사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촬영을 제지했다.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고, 현장은 약 2시간 대치가 이어졌다.
사조위는 이후 “촬영은 허용하되 근접 촬영은 제한한다”는 수정 입장을 제시했으나, 유가족들은 조치의 일관성 부족과 태도 등을 문제 삼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조사는 낮 12시30분쯤 최종 중단됐다.
재조사 일정과 방식은 향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을 전달한 국가유산청의 공문을 ‘영어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인 종묘 앞 건물의 최고 높이를 상향하려는 서울시 계획에 우려를 표하면서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이 요청이 담긴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ICOMOS)의 검토보고서 원문과 함께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지난 4월7일 서울시에 보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공문에 회신하면서 “종묘 관련 이코모스 검토보고서가 영어원문으로 작성되어 전문분야인 문화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할 수 없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문으로 번역된 이코모스 검토의견서 회신을 요청”하면서 “이코모스에서 검토의견서 작성 시 참조한 문서가 필요하니 참조문서 일체를 국문으로 함께 회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MBC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유산청은 지난 5월 28일 원본 문서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담아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회신하지 않았다.
넉 달 뒤인 9월 23일에도 검토보고서의 권고사항을 포함해 보내면서 “권고사항 이행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알렸다.
서울시는 이때도 권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한 달 뒤인 10월 30일 세운4구역 재개발 예정지의 최고 건물 높이를 141.9ｍ까지 높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극우 인사 모스탄을 세금으로 모셔 올 때는 구구절절 영어로 친절히 메일까지 보내던 서울시가 정작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종묘 보존을 위해 보낸 공식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영어라 의미 파악이 어려워 대응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면서 서울시의 ‘선택적 영어 문맹’을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사업 당사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실무 차원에서는 국가유산청과 지속해서 협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지역은 19년 동안 13번의 문화재 심의를 받았다. 종로 일대의 슬럼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시는 유산청과 주민 등 관계주체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공개될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목록이 확정됐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자사 제품 속 해당 유해 성분 함유량을 검사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제출·공개 방식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규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유해성분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유해성분 20종의 검사목록이 확정됐다.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검사대상에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타르·니코틴뿐만 아니라 벤젠·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크롤레인 등 주요 발암물질과 호흡기 유해 화합물 및 니켈·크롬·납·카드뮴 등 중금속, 담배특이니트로사민(담배에서만 특별히 생성되는 발암물질 그룹, NNK·NNN 등)이 포함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기초 성분과 가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다.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르게 된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정해진 시험법으로 자사 제품에 지정된 유해 성분이 어느 정도 함유됐는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도 의결됐다. 위원회에 참가할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로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오늘이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나아갈 경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역시 “담배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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