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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속보]백악관 “한국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초과 않도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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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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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한국의 2000억달러 현금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외환) 시장 불안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떠한 회계연도에도 총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달러를 조달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매입 이외의 수단을 통해 미국 달러를 조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만약 약속 이행이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은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선의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이번에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2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소비재로 대한민국이 진짜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요즘 소비재에 꽂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소비재에 대한 인기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강 사장은 “소비재는 먹고 바르고 입고하는 생활의 필수적인 품목으로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마음을 얻어야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이라며 “그동안에는 주로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선진국의 시장인데 인구 5200만명, 재외동포 750만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드디어 세계인의 마음을 열었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올해 1~9월 소비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올해 소비재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재 수출 5대 품목 중 지금까지 식품이 1위를 차지해왔는데, 올해는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2배 이상으로 나와 연간 수출에서 화장품이 식품을 넘어설지도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수출 다변화에 힘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강 사장은 또 “글로벌 질서가 ‘경제 안보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경제 안보가 코트라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됐다”며 “전통적인 무역 투자 진흥 업무에 더해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 방산 및 경제통상 대응 등 경제 안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를 ‘관세 협상의 해’로 정의한 그는 내년은 ‘공급망 재편 경쟁의 해’로 내다봤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조기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 대응,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지원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취업 사기, 무역 사기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해외 조직망을 보유한 코트라가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사장은 지난 1년간 코트라가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를 맞아 관세 대응 대표 창구 기능을 수행하며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지금이 분명한 위기이지만, 강력한 제조업과 혁신역량, 한류를 활용한 K소비재 수출로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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