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중국에서 10만명 이상을 상대로 폰지(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여 뜯어낸 돈을 영국에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이날 ‘야디 장’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첸즈민(47)에게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영국 당국에 압수된 비트코인이 6만1000개, 시가로 약 50억 파운드(약 9조6000억원) 규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목을 끌었다. 영국 BBC 방송은 단일 사건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이 처음 첸즈민의 비트코인에 접근했을 때엔 가치가 15억 파운드 가량이었으나, 이후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
영국 경찰에 따르면 첸즈민은 2014∼2017년 중국에서 12만8000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뒤 이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첸즈민은 중국 당국의 의심을 피해 동남아 여러 나라를 거쳐 2017년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다. 런던에서 그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월세 1만7000파운드(약 3270만원)짜리 주택을 임대했고,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명품 보석을 사들이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첸즈민의 메모에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사이의 좁은 땅으로 구성된 자칭 국가 리버랜드의 군주가 되겠다” “공작과 왕족을 만나고 싶다”는 등 야망이 기록돼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이같은 사치는 첸즈민이 덜미를 잡히는 계기가 됐다. 첸즈민의 비서로 일하다가 공범으로 기소돼 지난해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원젠은 2018년 첸의 지시에 따라 이탈리아 토스카나, 런던 등에서 고급 부동산을 매입하려 했는데, 이때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당국의 의심을 샀다.
이로써 첸즈민의 형사 소송은 마무리됐으나, 압수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 등 쟁점을 두고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번 논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여당이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같은 날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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