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차기 미국 민주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유엔 기후총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이같이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최근 급성장하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에 시장을 내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섬 주지사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이 분야(청정에너지 산업)에서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화석연료 관련 일자리보다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처음 설립된 곳이 캘리포니아라고도 했다.
뉴섬 주지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로 한 파리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2기에 총 두 차례 탈퇴한 데 대해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 행정부가 (집권할 경우) 주저 없이 협정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번 COP30에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역대 유엔 기후총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금지된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가 2029년 끝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어서 선거를 조작하려 한다”며 “그는 무모하고 혼란스러우며, 권력은 일시적이다. 사람들은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 등은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소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만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나 배당 관련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초과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되고 있다. 또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인센티브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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