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미가 14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했다.
한·미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그간 두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한·미 동맹 현대화’ 관련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한·미는 “두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4년 출범한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운용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로 확장억제 강화가 목적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대신 한국은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것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나토처럼 목표 연도를 못 박지 않아, 국방비 증액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성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키로 했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공유했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다만 무기 구매는 기존 계획을 수치화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주한미군에 330억달러를 지원하는 것도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10년간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추산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추가로 양보한 게 아니고 한국이 어차피 구입하려 한 것을 수치화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330억달러도 SMA를 통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접 비용과 토지 공여와 전기·수도 할인 등 간접 비용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기존 SMA 이외에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두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여건을 체크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며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추진하고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뒀다. 미국은 대중 견제 등을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왔다. 다만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 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2006년에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는 등 미·중 간 충돌에 연루될 위험은 일단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양측 입장 차이가 2006년 합의를 기준으로 봉합된 것으로, 당시 합의를 기준으로 향후 논의해 나가자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를 한 것”이라며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에 대해 원만한 타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목걸이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 측은 명품 선물을 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고, 오후 재판에서 가방 등 명품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은색 장갑을 끼고 특검팀이 증거로 제출한 흰색 샤넬 가방, 검은색 샤넬 가방, 노란색 작은 샤넬 가방, 흰색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대리인단인 유정화·최지우 변호사도 옆에서 맨눈으로 살펴봤다. 재판부는 가방 내부와 앞뒷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네다섯 번 사진을 촬영하고, 목걸이가 담긴 상자를 열어 물품을 살짝 만져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흰색 가방은 (보호용) 비닐이 없고 긁힌 것 같은 착용감이 있었다. 내부 버클의 지퍼 등에는 비닐이 그대로 있었고, 가방의 모양을 잡는 천 등은 내부에 없었다”고 했다. 검은색 가방과 노란색 가방은 내부 버클에 비닐이 있었고, 먼지가 앉지 않도록 덮어놓는 검은 천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구두는 바닥의 사용감이 있었고, 목걸이는 케이스에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사용감 여부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했다”며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원물을 오늘 법정에서 검증한 것으로 하고 이 결과는 조서에 기재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요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심각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예전에도 피고인이 몇 번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며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석 시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김 여사가 유모·정모 전 행정관, 전성배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했다. 특검은 “유·정 전 행정관이 8월부터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수차례 접견했다. 이들은 이 재판의 증인신문에 출석하기로 했는데도 피고인 접견 직후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석방을 허가하면 이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 전씨를 회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쓰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들어온 김 여사는 재판과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 내내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놓인 책상에 잠깐 엎드려 있다가 다시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다.
경기 부천시가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부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유가족과 부상자, 시장 상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별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에는 응급의료소와 재난심리지원 인력을 배치했고, 주요 의료기관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치료와 장례 절차를 안내하며 지원하고 있다.
부천시는 재해구호기금과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피해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시장 내 파손 시설물 복구와 차량 통행 시간 제한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부천시는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피해 복구와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는 A씨(60대)가 몰던 트럭이 시장 골목길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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