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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부천역 ‘막장 유튜버’ 최대 징역 1년···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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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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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막장 방송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악성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함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하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 개통한다. 하지만 제3연륙교 ‘명칭’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이름 없는 교량’으로 개통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를 2026년 1월 5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제3연륙교는 7709억원을 들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인 청라를 잇는 길이 4.68m의 왕복 6차선의 해상 교량이다.
제3연륙교는 지난 10월 29일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orld Record Committee)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Highest observation deck on a Sea Bridge)’로 인증받았다. 전망대 높이가 184.2m로 미국 페놉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 128m보다 56m 높다.
제3연륙교 전망대에는 국내 처음으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공중에서 밑이 훤히 내다 보이는 엣지워크가 설치되며, 맑은 날에는 서울 롯데월드와 남산타워는 물론 서해의 절경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공식 이름 없이 개통할 우려도 있다.
인천시는 12일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열어 제3연륙교의 명칭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28일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지난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량의 이름을 넘어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명칭 공모와 명칭심사위원회,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1위로 ‘청라하늘대교’, 2위 ‘영종청라대교’를 제안 안건으로 채택해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와 함께 서구와 중구도 각각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서구는 ‘청라대교’, ‘청라국제대교’를, 중구는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상정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제안된 6개의 명칭 중 지역의 정체성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이다.
하지만 서구는 ‘청라대교’를, 중구는 영종이 빠진 청라의 지명만을 반영했다며, 모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12일 재심의에서 제3연륙교의 명칭이 재의결되더라도 양쪽 중 한 곳이 재심의를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간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제3연륙교 명칭은 확정된다. 그러나 국가지명위원회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2일 지명위원회에서는 ‘청라하늘대교, 청라대교, 영종하늘대교’ 등 3개 명칭 중 한 개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이미 이름 없는 교량이 됐다. 미국 세계기록위원회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를 인정받을 때도 공식 이름이 없어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등재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전망대로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기네스북에도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로 제출했다.
“사람들 대학 이름만으로 평가내 모습 내 생각 찾고 싶었죠”
“학벌주의 사회 안 바뀌겠지만수능이 만든 세계 벗어나려 해”
한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일종의 ‘명절’이다. 거리 곳곳엔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당일엔 비행기 이착륙까지 잠시 멈춘다. 온 나라가 수험생에 집중하는 이날을 조금 다르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벌중심사회에 저항해온 시민단체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을 지난 10일 만났다. 이들은 ‘수능 100일’ 대신 ‘저항 100일’을 세며 ‘수능 다음의 세계’를 상상해왔다.
투명가방끈은 2011년 청소년 18명의 ‘대학입시거부선언’에서 출발했다. 대학 진학을 거부한 이들이 모여 “우리는 ‘낙오자’가 아닌 ‘거부자’”라고 선언하고 ‘가방끈’으로도 불리는 학벌주의가 사라지길 바라며 투명가방끈을 결성했다. 이들에게 수능은 ‘미래로 가는 통로’가 아닌 ‘미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청소년의 삶이 대입이란 획일적 목표에 휩쓸려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매년 11월 대학에 가지 않은, 혹은 가지 못한 청소년들의 존재를 드러내왔다.
올해 수능을 앞두고 투명가방끈은 ‘저항일력’을 만들었다. 수능 100일 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수능 100일을 세던 문화를 뒤집어 ‘수능 저항 100일’을 기록했다. “아무도 시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시험 그 이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 사다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함께 손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등 입시경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쓴 문장들을 모아 기록했다.
문장들은 활동가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다. 투명가방끈 결성부터 함께한 활동가 난다씨(활동명)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단풍이 들고 꽃이 피는 세상을 두고 책상 앞에만 10시간씩 앉아 있는 답답함”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성적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른들의 말이었다. “너 그러다 지방대 간다” “나중에 커서 배추 장사나 한다” 등 점수로 ‘실패자’를 규정하는 말들이 싫어서 학교 밖으로 나왔다. 학교 안에서 ‘끈기 없는 학생’으로 평가받던 난다씨는 투명가방끈에서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다.
공현씨(활동명)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 사람들은 오직 대학 이름으로만 자신을 평가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른 곳에 있는데” 학벌로만 평가받는 현실이 재미없었던 그는 대학을 떠나 투명가방끈에 들어왔다. 공현씨는 자신을 ‘명문대 중퇴생’이 아닌 “웹소설 10개를 동시에 읽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웃었다.
연혜원씨는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학벌주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공업고교 학생들을 인터뷰한 혜원씨는 “공부를 못하는 애” “대학을 못 간 애”라는 낙인이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까지 정당화한다고 느꼈다. 대학원에서 출신학교 등으로 차별받는 자신의 모습이 그 학생들과 겹쳐 보였다. “불행이 닥치도록 설계된 세계가 수능이 만든 세계”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우리는 수능이 만든 세계에 살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손에 들었다.
‘수능 바깥의 세계’를 살기란 쉽지 않다. 난다씨는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자주 묻는다”며 “‘저학력자’라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할 때 자책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엇이 나를 후회하도록 만드는지’ 되묻고 싶다”며 “투명가방끈의 세계가 더 넓어져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긍정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13일 수능이 치러진다. ‘저항 100일’의 끝에는 무엇이 올까. 혜원씨가 말했다. “먹물이 담긴 컵에 물 한 방울 넣는다고 먹물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한 방울이 쌓인다면 물이 투명해질 수 있잖아요. 한국사회 학벌주의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일 동안 매일 한 문장을 기록하듯 작은 저항들을 꾸준히 쌓는다면 우리 사회 ‘가방끈’도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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