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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등·초본 ‘세대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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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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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가 ‘배우자의 자녀’에서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외국인 이름은 한글과 로마자 모두를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3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등·초본의 경우 기존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됐는데,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이름 표기도 개선된다.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돼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돼 신원 증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해당 서비스는 누군가가 내가 사는 주소나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 서초구가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관내 보안등 1만1090등 전량을 기존 LED 보안등에서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보안등은 해당 기술을 활용해 보안 등의 고장·이상 상태를 자동 감지해 실시간으로 관제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점검 중심의 수동적 관리에서 벗어나 능동적 대응으로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계해 긴급 상황 시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비상점멸 모드로 전환되는 동시에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긴급신고·영상관제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야간 범죄와 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골목길을 완성해 위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한 귀갓길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스마트보안등 설치로 구의 밤길이 더 똑똑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바란다”며 “보안등 설치를 완료해 모든 주민이 걱정 없이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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