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 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네 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공화당은 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것일까.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 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탓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 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 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을 22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내려진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선고 일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오는 24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26일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며 선고 일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하면 구치소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경기장에 종이 울리는 순간, 종소리가 평화를 불러오고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지난 12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종이 울리는 순간>은 온 국민이 환호했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부터 시작한다. 경기장에 울린 종소리에서 누군가는 평화를, 또 누군가는 알파인스키 경기장이 있는 가리왕산에서 매년 주민들이 올리는 산신제 소리를 떠올렸다. 이 영화를 만든 김주영 감독은 후자였다. 올림픽 개막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물꼬를 튼 사실이 반가우면서도, 스키장을 건설하느라 자연이 파괴된 곳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가리왕산은 산림 내 식물 유전자와 종,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2008년부터 지정돼 한동안 개발로부터 보호받았다. 그러나 올림픽 경기장을 지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3년 보호조치가 해제됐고, 축구장 300개 면적에 해당하는 알파인스키 경기장이 가리왕산 중봉과 하봉 일대 184만㎡에 지어졌다.
정부와 강원도는 경기장 건설 당시 ‘올림픽이 끝나면 가리왕산을 철저히 복구하겠다’ 장담했다. 하지만 지역 관광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원도가 복구를 거부하며 산림 복원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2030억 원의 건설비를 들인 경기장은 대화기간 단 3일 쓰인 뒤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다. 환경단체와 강원도는 지난 9월에 야 일부 복원안에 합의할 수 있었다.
영화 <종이 울리는 순간>은 이렇게 파괴되고 방치된 가리왕산을 조명한다. 그러면서 올림픽과 같은 국제이벤트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질문한다. 단순히 가리왕산을 복원하라는 주문이라기보다, 산림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방식의 동계 올림픽 개최는 더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관광단지 조성 등 산림에 가해지는 각종 난개발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 제안한다.
영화를 제작한 두 명의 감독 김주영씨와 이란인 코메일 소헤일리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부부다. 배낭여행 커뮤니티에서 만난 두 사람은 친환경적 삶에 대한 가치관이 맞아 결혼했다고 했다. 지난 9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 감독은 “신혼살림은 폐가구로 꾸렸고 지금 입은 옷도 구매한 지 최소 10년은 지났다”며 “환경 보호에 소극적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하는 코메일을 보고 동화됐다”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환경 영화를 만드는 것도 이러한 삶의 연장선이다. 이들의 전작 <7개의 관문>(2022)도 토속신앙과 환경에 관한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환경에 대한 단편영화 2편도 함께 제작했다. 독립다큐 제작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덕업일치 같다”며 웃었다. <종이 울리는 순간>은 2022년 봄 울주영화제 당시 만난 시민단체 ‘산과자연의친구’ 소속의 최중기 전 인하대 생명해양과학부 교수의 제안으로 만들게 됐다.
영화를 위한 조사와 구성은 함께 했다. 다만 촬영 초반부에는 김주영씨가 임신과 육아로 바빠 대부분의 일을 코메일씨가 맡았다. 서툰 한국어 실력이지만 윤여창 서울대 산림환경학 명예교수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가리왕산을 오르고 군수, 시민 등을 만났다. 하지만 편집은 다른 문제였다. 한국어를 전부 이해할 수 없으니 좋은 이야기를 골라내는 일도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김주영씨도 감독으로 이름을 올리고 본격적인 제작에 뛰어들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가리왕산이 벌목된 당시를 담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산이 베어졌고 올림픽은 2018년 마무리 됐다. 영화 촬영 시작은 2022년 12월 경이었다. 때문에 제작 제안을 받았을 때의 첫 질문도 ‘당시의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냐’는 말이었다. 숲의 남아있는 부분으로 산의 풍광을 담을 수 있긴 했지만, 영화에 담긴 과거 자료화면은 ‘산과자연의친구’의 아카이빙 자료에서 따왔다.
코메일 감독은 “촬영은 22년도에 시작했지만, 그들(환경단체)이 찍어둔 것은 2011년부터이기 때문에 이 다큐가 시작된 건 2011년”이라며 “감독으로 이름을 올린 건 우리 두 사람이지만 사실 이 영상에 도움을 줬던 모든 이들의 공동제작이다. 같은 목표를 지녔던 덕에 엄청난 예산 없이도 힘을 모아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자료는 충당했지만 적은 예산으로 촬영, 편집 등 제작 과정의 대부분은 두 사람이 해냈다. 최대한의 제작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었다. 김 감독은 “독립성을 보장받은 덕분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부 담을 수 있어서 기뻤다”면서도 “촬영부터 음향, 편집까지 둘이서 하느라 아쉬운 점이 많다.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국제 이벤트의 이면에 대해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심히 만들었지만 관객분들이 봐주시지 않으면 어떤 영향력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일반 관객분들은 물론, 선수분들 중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속 가능한 올림픽 캠페인에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은 환경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코메일 감독은 “올림픽 작업을 하면서 대규모 이벤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며 “남북한이 통일된다는 가정하에 이뤄질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이 영화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니 만큼, 앞으로는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찍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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