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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집주소만 입력하면 ‘전세사기 위험 감지’···경기도 ‘AI 안전망’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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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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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에 집주소만 입력하면 AI(인공지능)이 전세계약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민감한 정보인 만큼 임대차계약서 체결 전·후로 임대인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임차할 집의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려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오전 10시2분쯤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특검의 영장청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불법계엄에 가담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린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한차례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영장 심사에서 “불법 계엄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총 5명이 출석했다. 특검 측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혹은 14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11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장문원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애 예술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로 이음센터, 모두예술극장, 모두미술공간 등 문화예술공간 운영도 담당하고 있다.
KBS 장애인앵커 허우령씨와 장애 인식 강사 신홍윤씨의 사회로 진행된 10주년 기념행사에는 베스트셀러 동화작가 고정욱씨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궁수 자수장 이정희씨의 축사를 비롯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 박사의 장문원 10년 성과 발표, 장애예술인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장들,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의 축하로 채워졌다.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방귀희 장문원 이사장은 “장애 예술을 미국에서는 VSA(Very special art), 일본은 에이블 아트(Able art), 영국은 언리미티드 아트(Unlimited arts)라고 칭하지만, 우리는 그냥 예술, ‘저스트 아트(Just art)’를 지향한다며 10주년 슬로건인 ‘모두의 예술, 함께 여는 미래’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연 장소, 인적 자원 등의 인프라가 조성된 만큼 장애인 예술의 수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코미디언 김기리씨와 발달장애 화가 강선아 작가는 장문원의 캐릭터 ‘솔라’와 ‘도레’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인 솔라는 장애 예술인의 확장성을, 고래인 도레는 숨은 잠재력을 상징한다.
축하공연에서는 대중음악, 클래식, 한국무용 등 장애예술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의 무대가 이어졌다. 비장애인인 젤코바 남성 챔버 콰이어가 지체장애인인 고 이상열 시인의 시 ‘앰뷸런스’로 창작한 가곡 공연으로 장애와 비장애를 아우르는 교류의 공연을 펼쳤다.
이어 국내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최초의 K팝 수어아이돌 빅오션(청각장애)은 관객의 호응과 박수를 유도하며 능란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국무용가 김영민(청각장애), 성악가 강유경(시각장애), 이남현(지체장애), 황영택(지체장애)의 공연은 말 그대로 장애예술의 수월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
한편 장문원은 양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장애예술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한국-캐니다 장애예술교류전(~12월 4일)과 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11월 12일)을 통해 설립 10주년을 기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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