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국내 경제학자들이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대해 금융시장의 파급효과 검토와 자금세탁방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제학자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코인런(가상자산 대규모 환매 요구)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학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엔 경제학회 경제토론 패널위원 92명 중 31명이 참여했다. 설문은 객관식과 함께 응답자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형태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시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국제공조 체계가 공고해지는 시기에 입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시장 파급효과 검토 후 1~2년내 입법’(34.3%),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후 입법’(22.9%)가 뒤를 이었고 신속히 입법 논의를 추진해 조기에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른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윤영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설문에서 “도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중개 시스템 및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원화 국제화에 대한 단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에 대해선 ‘금융 혁신 및 효율성 제고’를 꼽은 응답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도입 필요성이 낮다는 응답이 28.6%로 뒤를 이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은 ‘결제 시스템 혁신 및 비용 절감’(59.4%)를 뽑았다. 가장 큰 부작용과 잠재 리스크에 대해선 ‘디페깅(담보가치와의 연동 해제) 및 코인런 발생 위험’을 꼽은 응답자가 35.6%로 가장 많았고, ‘통화주권 약화 우려’가 22.2%, ‘자금세탁 등 악용 가능성’이 17.8%로 뒤를 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어서 외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적고 국내 거래에서 수요도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의 범위에 대해선 ‘은행 및 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1%,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3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5%에 그쳤고 모든 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해 방송했다는 논란에 사의를 밝힌 팀 데이비 BBC 사장이 사임 이틀 만인 11일(현지시간) “언론 자유에 대한 핍박, 무기화가 보인다. 저널리즘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 사장은 이날 전 직원 회의에서 “저널리즘을 위해 분명히 일어서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 방영한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번째 기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을 명시적으로 부추긴 것처럼 연설 특정 부분을 조작했다는 논란으로 영국 안팎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데이비 사장은 지난 9일 데버라 터너스 뉴스 보도 부문 책임자와 함께 사임할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BBC 폐지가 거론되는 등 논란은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BBC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BBC를 둘러싼 현재 논란이 (사임) 결정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면서 “BBC는 전반적으로 잘 해내고 있지만, 몇 가지 실수가 있었고 사장으로서 그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일부 오류 사실을 인정했다.
데이비 사장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국내외에서 해내는 놀라운 일은 대단히 소중하다.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의 소음이 너무 큰 탓에 그러기가 매우 어렵지만, 우리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내 후임자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한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 대표를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박스쿨은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조직을 통해 제21대 대선에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손 대표 측은 댓글 작성에 관여한 단체 채팅방 ‘자승단’을 만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채팅방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자승단 채팅방에 참여한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31일 손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손 대표의 주거지와 리박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 대표와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손 대표가 단체 채팅방 폭파, PC 교체 지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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