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지난 1일 경북 경주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현장에 파견된 일선 경찰들이 열악했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전국에서 1만9000여명이 파견됐는데 제대로 된 숙소와 식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공식 사과와 해명을 내놨지만 일선 경찰들은 “(파견 경찰 처우가) 20년 전 수준”이라며 여전히 반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이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APEC 행사 사진전’을 열었다. APEC 정상회의 당시 제복 차림의 경찰관이 바닥에 폐지를 깔고 누워있거나, 영화관 스크린 앞에 담요를 깔고 휴식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장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사 당시 대통령경호처·현장 경찰 관리자 등 이런 식으로 휴식하는 경찰들에게 ‘국격이 떨어지니 자제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 여론이 나빠지자 서울경찰청이 부랴부랴 파견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의견을 듣고, 격려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격려는 간식을 보내는 수준에 그쳤는데, 현장 지원단이 미리 꾸려지지 않은 탓에 다른 격려책도 마땅히 없이 뒤늦게 이뤄진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사진전 현장에서 만난 안유신 직협 운영지원실장(충북옥천경찰서 직협회장)은 “25년간 근무하며 이런 국가 행사가 처음도 아닌데 처우는 20년 전과 똑같다”며 “선진국이라면서 예산도 부족한 게 아닌데 지휘관들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협은 오는 14일까지 국회 앞서 사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데 이어 11일에도 설명자료를 내 “고생한 현장 근무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와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숙소 등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현장 불만사항은 일부 반영해 개선했다고 설명명했다. 경찰은 설명자료에서 “대기시설로 활용할 대규모 실내공간을 확보하려 다양한 시설을 임차했지만, 호텔·리조트 중심의 현지 인프라로 인해 모든 경찰이 대기시간 이용할 실내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브라질 벨렝서 190여개국 논의…각국 정상, ‘불참’ 트럼프에 날 선 비판협약 당사국, 첫날 에너지 전환·생물 다양성 보전 등 핵심 의제 채택‘선진국, 개도국에 자금 제공’ 명시한 9조1항 등은 비공개 협의하기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가 역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참여 없이 막을 올렸다. 총회 첫날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날 세워 비판했다. 온실가스를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불참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대응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국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하는 가장 큰 국제회의인 COP30이 10일(현지시간) 아마존 관문 도시인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했다. 약 190개국에서 5만명의 지도자, 정부 관계자, 과학자, 원주민, 청년, 언론인, 로비스트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COP21)을 체결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국가가 선진국 혹은 다배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처음 열리는 기후총회다.
개막식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기후위기 부정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행동을 강조했다. 그는 “COP30은 가짜뉴스와 허위진술, 과학적 증거와 다자주의 진보에 대한 거부가 만연한 시대에 ‘진실의 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퍼뜨리고 두려움을 퍼뜨린다”면서 “이제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며 기후위기 부정론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협약 당사국들은 올해 회의에서 에너지·산업·교통의 전환, 삼림·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이행 수단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기로 이견 없이 합의했다. 사무국은 “첫날 협상 의제가 채택된 것은 다자주의와 기후행동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지정학적이고 환경적인 압력이 고조되는 이 시기, 이른 합의는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인류를 보호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브라질은 보류된 4개 의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협의를 열어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개발도상국이 강력하게 핵심 의제로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항목도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파리협정 9조1항에 관한 논의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논의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올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총회(COP29)에서 타결한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이행 방안이다. NCQG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공공 재정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당사국들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4조원) 규모로 기후금융을 조성하고 이 중 3000억달러(약 440조원)를 선진국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재원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하게 된다. 브라질은 이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쿠-벨렝 로드맵’을 제시했다.
총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한국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을 전달한 국가유산청의 공문을 ‘영어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인 종묘 앞 건물의 최고 높이를 상향하려는 서울시 계획에 우려를 표하면서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이 요청이 담긴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ICOMOS)의 검토보고서 원문과 함께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지난 4월7일 서울시에 보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공문에 회신하면서 “종묘 관련 이코모스 검토보고서가 영어원문으로 작성되어 전문분야인 문화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할 수 없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문으로 번역된 이코모스 검토의견서 회신을 요청”하면서 “이코모스에서 검토의견서 작성 시 참조한 문서가 필요하니 참조문서 일체를 국문으로 함께 회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MBC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유산청은 지난 5월 28일 원본 문서의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한 내용을 담아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회신하지 않았다.
넉 달 뒤인 9월 23일에도 검토보고서의 권고사항을 포함해 보내면서 “권고사항 이행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알렸다.
서울시는 이때도 권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한 달 뒤인 10월 30일 세운4구역 재개발 예정지의 최고 건물 높이를 141.9ｍ까지 높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극우 인사 모스탄을 세금으로 모셔 올 때는 구구절절 영어로 친절히 메일까지 보내던 서울시가 정작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종묘 보존을 위해 보낸 공식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영어라 의미 파악이 어려워 대응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면서 서울시의 ‘선택적 영어 문맹’을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사업 당사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실무 차원에서는 국가유산청과 지속해서 협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지역은 19년 동안 13번의 문화재 심의를 받았다. 종로 일대의 슬럼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시는 유산청과 주민 등 관계주체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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