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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트럼프 “큰 승리” 선언에도···오바마케어 ‘시한폭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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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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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핵심 쟁점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둘러싼 민주·공화당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큰 승리를 거뒀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평과 달리, 오바마케어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1일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쟁에서 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민주당은 당장 내분에 휘말리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계속 반대할 경우 닥쳐올 장기적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전날 통과됐다. 이에 따라 셧다운은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으나, 갈등의 씨앗이 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는 다음 달 표결로 미뤄졌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올해 연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시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해 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언론들은 짚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셧다운 종료 임박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치솟는 의료비에 직면해있다”며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보조금 지급이 만료되면, 미국인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 달에 수백달러 이상 늘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 예산처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보험을 완전히 잃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화두가 된 셧다운을 거치면서 공화당에 책임을 묻는 여론도 늘었다. 미국 비영리 의료기구 KFF가 지난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 74%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찬성했다. 이들 4명 중 3명은 의회가 이를 중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셧다운 사태로 불거진 내분과 책임론을 겪으면서도 ‘오바마케어 연장 문제는 공화당이 거부했고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경합 지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2명은 여론을 의식한 듯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최대 2년 연장하는 안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경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분류되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오바마케어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건강보험료가 2배로 오르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선거 전문가들도 보험료 상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난해 트럼프 대선 캠프의 수석 고문이었던 토니 파브리지오는 지난 7월부터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만료되면 공화당 의원들이 타격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전략가 패트릭 세바스찬 역시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은 공화당의 “정치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이런 상황을 두고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대안으로 보험 가입자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는 전날 “우리는 보험사가 아닌 시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의료시스템을 원한다”며 “앞으로 짧은 기간 이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모호한 계획”(NYT)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아이디어”(CNN) 등 비판이 나온다. 제도의 구체적 구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 역시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2017년 이후 오바마케어를 집요하게 공격하기만 했을 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NYT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 이후 의료비 부담을 개선할 자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
제주도가 그간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러 4·3 기념관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벌인다.
제주도는 올해 모두 5억5000만원을 투입해 너븐숭이4·3기념관과 중문4·3기념관,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등 주요 기념관의 전시물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너븐숭이4·3기념관은 전시 방식이 전면 바뀐다.
도는 4·3유적지보존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존 나열형의 전시물 구성을 탈피하고 4·3 관련 미술작품을 활용한 미술관형 전시방식으로 바꿨다. 이달 중 재개관할 예정이다.
중문4·3기념관 재정비안은 이번 달 4·3유적지보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돌입해 내년 상반기에 정비한 기념관을 새롭게 선보일 방침이다.
중문 기념관은 전시공간과 추념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관람 동선을 재구성해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1층에는 추모의 방을, 2층에는 항쟁의 방·증언의 방·학살의 방으로 꾸며진다.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정비 계획안도 최근 4·3유적지보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는 지하 1층 유휴공간을 주정공장 수용소 관련 문학작품을 읽거나 명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재정비 사업은 올해 안에 완료된다.
내년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위치한 백조일손 역사관에 대한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3억원을 투입해 관람환경 개선과 전시 콘텐츠 재구성, 포토존 설치 등의 개선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유족회·전문가·4·3유적지보존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내실 있는 역사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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