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드림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단독]“국힘에 통일교인 2000여명 집단 입당”···김건희 특검, 공소장에 적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4 17:04

본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통일교인의 규모를 2000명대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지난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당한 통일교인이 2000여명” 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월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 분석했다. 특검은 이중 전당대회 시기에 입당한 교인들을 추려내 규모를 특정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 여사가 받은 ‘대가’는 구체적인 금전이 아니라 “통일교에서 지원을 계속해 준다는 약속”이라고 판단했다. 일종의 ‘보험성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혐의가 4가지로 늘었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 받은 사실을 포착해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지만,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 원칙이던 ‘휠체어 접근성’ ‘한국 수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설치’는 삭제했다.
예외도 확대됐다. 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만이던 예외 대상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쓰는 매장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접근성 개선 의무를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가령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 기준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까지 포함한 개념인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도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인권위에 진정하면 된다”고 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목록 글쓰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코드림팜

회사소개

뷰티

난유헬스

시설현황

고객지원

고객지원

자료실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단독]“국힘에 통일교인 2000여명 집단 입당”···김건희 특검, 공소장에 적시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