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적용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에 징계에 관한 조항을 따로 넣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14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 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감귤의 계절이 돌아왔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감귤 출하철을 맞아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감귤 판매 홍보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025년산 노지 온주밀감이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이달 전국에서 감귤 릴레이 판촉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제주감귤연합회와 함께 서울과 부산, 경기에서 감귤 시식 및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오는 27~29일에는 대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 참가해 감귤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또 12월6일부터 7일까지 서울 봉은사에서 감귤 시식과 판매를 하는 ‘감귤데이 1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도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주의 날’ 행사에서도 제주 감귤을 홍보하고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기존 대형 유통업체를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한 할인 행사와 온라인몰 특별 판매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각종 행사에서 올해산 감귤 품질이 매우 양호한 점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제주 감귤의 전체 생산예상량은 39만5700t 내외다. 이는 전년 동기 관측량인 40만8300t보다 1만2600t(3%) 감소한 수치로, 역대 가장 적은 생산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감귤 공급과 다양한 홍보·판촉을 통해 제주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7일째인 12일 현장에서 60대 매몰자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이번 시신 수습으로 공식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사고 현장에는 위치가 확인된 1명과 실종자 1명 등 2명이 매몰돼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60대 매몰자 이모씨(65)의 시신을 오전 5시19분쯤 수습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조당국은 전날 낮 12시쯤 매몰자 수색·구조의 장애가 됐던 5호기 인근에 있는 보일러 타워 4·6호기 전도(발파)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현장 안전점검을 거쳐 같은날 오후 3시40분부터 구조작업을 재개했다. 4·6호기 붕괴 우려로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못했던 대형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도 투입됐다.
구조당국은 수색을 재개한 지 약 6시간30분만인 오후 10시14분쯤 위치가 파악됐던 김모씨(63)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후 같은 위치 인근에서 실종자로 분류된 이모씨(65)를 발견해 수습했다.
현재 구조대는 남은 매몰자 2명을 대상으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1명은 위치가 특정됐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중 4호기와 가까운 구역에 매몰돼 있는 1명에 대해 구조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실종 상태인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구조견,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조작업은 대형 크레인으로 5호기의 상부 철 구조물을 먼저 고정한 채, 밑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고가 난 5호기는 현재 4호기 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진 형상이어서 구조를 위해 철 구조물 등을 제거하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대원들은 동력 절단기와 산소절단기를 활용해 H빔을 절단하고, 절단된 철골을 체인블록으로 들어 올리고 있다.
김 과장은 “추가로 구조물이 무너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서 안정성을 확보한 후 진입해 구조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대원 70여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40여명이 교대편성으로 투입돼 24시간 구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3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으나 7명이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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