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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속보]특검, ‘계엄 때 검찰·교정본부 동원’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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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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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다. 이번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법무부를 동원하려 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3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는데 법원은 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세 갈래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한 뒤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고 이 ‘통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충분히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마치 준비한 듯 법무부에 관련 조치가 하달된 점이나,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한 근거로 판단한다.
이 밖에도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보강수사 기간 사건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같은 달 21일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도 마쳤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계엄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역시 박 전 장관처럼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만년 적자에 시달려온 ‘컬리’가 올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창립 10년 만이다.
컬리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57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중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영업이익 61억원, 당기순이익 23억원으로 모두 흑자 전환했다. 영업손익 흑자는 올해 들어 3개 분기 연속 이어졌으며, 당기순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컬리는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과 관련해 “주력 사업의 견고한 성장과 신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 구조 다각화가 큰 역할을 했다”며 “휴가철 등 비수기에 속하는 계절적 특성에도 시즌 상품 발굴 등 데이터 기반 상품 구색 강화로 거래액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식품 부문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었다.
뷰티컬리에서도 럭셔리와 인디 브랜드 화장품 수요가 지속됐고 네이버와 함께 지난 9월 선보인 컬리N마트가 성장에 기여했다.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는 풀필먼트서비스(통합물류) 등이 포함된 판매자배송상품(3P) 거래액이 45.7% 증가했다. 컬리는 상시 추진 중인 샛별배송 권역 확대도 실적 제고를 이끈 원동력으로 꼽았다. 지난해 2월 경주를 시작으로 포항·여수·순천·광주 등 11개 지역에서 샛별배송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달 전주와 완주, 익산 등 전북 지역으로 샛별배송을 확대했다.
컬리 관계자는 “4분기에도 수익 다각화를 통한 성장성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활성화와 안착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가 창립 이후 누적 탑승객이 1억명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 7월 김포∼제주 노선으로 취항을 시작한 이후 17년 4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진에어의 국내선 및 국제선 누적 탑승객은 9994만명이다. 여기에 진에어가 이달 초 기준으로 자체 집계한 승객을 더하면 누적 탑승객은 1억명을 넘는다. 누적 탑승객 중 국내선은 약 5610만명, 국제선은 약 4390만명이다.
진에어는 2008년 7월 김포∼제주 노선으로 첫 운항을 시작했으며, 2009년 12월 인천∼방콕 노선에서 국제선을 처음 운항했다. 현재는 15개 국내선과 더불어 일본, 동남아, 괌, 중화권 등 32개 국제선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발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기타큐슈 노선과 부산발 클락 노선은 진에어가 단독으로 운항하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연간 탑승객이 10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국내선 약 450만명, 국제선 약 650만명으로 1100만명이 진에어를 이용하며 창사 이래 최고의 수송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도 역대 최대인 1조4613억원을 달성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 1822억원을 기록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에 맞춘 노선 구성과 안전 운항을 바탕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드리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에어부산·에어서울과의 성공적인 통합 완수를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한 차원 높은 항공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라 각사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을 합친 ‘통합 진에어’는 2027년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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