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서울시가 종묘 건너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m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 진행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일대 총 19만4089.6㎡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다음달 내로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명시했다.
특히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종묘, 창덕궁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예고했는데, 이날 종묘에 대한 지정 안건만 우선적으로 심의·가결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의 요청을 서울시에 3차례 전달했으나, 서울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회신하지 않은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면서 보존이라는 명분을 더해 서울시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을 거듭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7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호·관리 계획 등을 충족하는 유산 중에 선정하는 것이다. 향후 문화유산위원회 추가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 전 공식 절차인 예비평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한국전쟁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단위의 피란수도 사례를 증명하는 유산이다.
잠정목록 단계에서는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구 부산측후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한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 등 9개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었다. 전날 회의에서는 영도다리, 복병산배수지도 새 구성요소로 추가했다.
캄보디아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씨와 또 다른 조직의 총책 B씨 등 48명을 검거해 26명을 구속 송치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20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개인 계좌 1000만원, 코인 계좌 2000만원, 법인 계좌 2500만원 등을 제시하며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했다.
모집책들은 통장 명의자에게 계좌 이체용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긴급여권으로 캄보디아로 출국시켰다.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조직원은 프놈펜 공항에서 통장 명의자를 숙소로 안내하면서 해당 휴대전화 등을 받아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 현지 범죄 조직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통장 명의자들에게 코인으로 송금했다. 경찰 수사로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명의자들은 귀국했다.
일부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범행 처벌을 피하려고 취업 사기를 당해 납치됐다며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들을 확인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또 다른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B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과일 유통회사로 가장해 SNS에서 “공장에서 6개월 일하면 1억원을 지급한다”며 통장 명의자를 모집했다. 급전이 필요한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들이 몰려들었고, 초년생들은 돈을 벌려고 추가로 계좌 모집에 직접 나서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일당은 서울·부산·대전·충남 등 전국 각지에 조직원을 두고 1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법인통장을 개설한 뒤 그 일부인 4개를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수천만원을 받고 유통했다.
총책 B씨는 조직원들에게 신체 문신을 강요하거나 손가락을 자르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폭력조직처럼 ‘90도 인사’와 같은 행동강령을 만들었다. 이를 어기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 2개 조직의 대포통장 유통에 따른 피해액은 모두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캄보디아 취업 사기, 납치, 감금 등의 사건접수 내용을 모니터링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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