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지난 13일 오후 1시39분쯤 충남 아산시 도고면의 한 마늘밭에서 60대 A씨가 몰던 트랙터가 작업 도중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아래에 깔린 A씨가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밭 두둑을 쌓는 과정에서 트랙터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다 전세사기로 폐업한 양치승 관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가를 빌려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 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웠다.
관리 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부문에 기재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 올해까지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 운영권 기간 내용 등의 기재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만 게시해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 규제뿐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요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제 탐방로는 적멸보궁~두로령(5.7㎞), 두로령~동대산(8.3㎞), 구룡폭포~동피골(15.5㎞), 상원사~내면(12.68㎞), 북대~상왕봉삼거리(1.1㎞), 운두령~노동계곡(6.5㎞), 계방산~삼거리(1㎞), 신성암~북대미륵암(4.2㎞) 등 8개 구간 54.98㎞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해탈교~상원사(10㎞), 상원사~적멸보궁(2㎞), 상원사~중대(1.3㎞), 소금강~구룡폭포(2.2㎞) 등 4개 구간 15.5㎞는 개방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통제 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무단입산을 비롯해 인화 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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