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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설] 1500원 육박한 환율, 금융·물가 안정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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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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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다. 지난 정부 내내 경제와 민생을 짓눌렀던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악몽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환율은 국가 신인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원자재·에너지 수입단가가 오르고 생산비·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75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탄핵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던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국은 외화 수급 상황이 아직까진 괜찮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환율 움직임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좌우됐다”며 “외화 부채 수준은 안정적이고 다른 지표들도 건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액은 998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 1500원에 육박한 환율은 그 자체가 공포다. 올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평균 환율은 1412.2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1394.97원)를 웃돈다. 환율이 1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국민 재산이 40% 이상 날아간 셈이다. 통상 고환율은 수출 대기업에 이롭게 작용하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탓에 예전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문제는 고환율 추세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기라도 하면 1500원 선도 돌파할 수 있다. 10년간 최대 200억달러씩 직접 투자하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이 달러 사재기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환율 상승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려 자금 유출을 촉발하고, 이것이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외환당국이 개입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고환율로 물가가 오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어려워지고, 내수 위축과 기업 채산성 악화로 이어진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환율 상승으로 원유 수입가격이 올라 난방유 가격도 상승세다. 정부와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물가와 민생 악화에도 선제 대응하기 바란다.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43일 만에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 미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 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다쳤다”면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불렀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43일 이어져 온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35일이다. 정부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다시 집행된다. 또 강제 해고되거나 휴직한 공무원들도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내년 1월30일까지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양당 간 가장 큰 쟁점이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은 제외됐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연장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양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당장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2~3배 이상 폭등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 미 의회 예산처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가 공화당 지역구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 일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는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며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두고 양당 간 대립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 조직은 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내년 검찰개혁 시행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등을 지켜내려는 검찰의 대응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 조직은 78년 만에 ‘간판’을 뗄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가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공식 가동됐다. 대검도 지난달 31일 내부 의견수렴을 위한 ‘검찰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보완 입법 마련 등 대응에 나섰다. 검찰로선 수사권을 잃고 공소 권한만 갖게 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등을 위해 보완수사권 등만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총력 대응을 해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노 대행이 자리를 떠나면서 검찰은 당분간 구심점 없이 움직여야 한다. 노 대행에 앞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다. 두 사람의 사표가 수리되면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된다.
검찰은 일단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은 대검 TF의 팀장을 맡고 있다. TF는 일단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검사·수사관·실무관 등 검찰 내 모든 구성원이 대상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이후 희망 근무기관이나 보완수사 요구 및 보완수사 필요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 등 개혁 전반에 대한 설문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향후 처우 문제 등도 청취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내부에는 분열 상황이 깊어질 경우 대응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검찰 수뇌부가 무더기로 공백인 상태에서 목소리가 잘 전달될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문을 닫고 새로운 조직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상황인데 제대로 대응이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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