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혼을 합법화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켄터키주 법원의 전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기각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데이비스는 대법원의 오버거펠 사건 판결 이후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동성 커플에게 소송을 당했다. 데이비스는 2023년 재판에서 패소해 26만달러(약 3억82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라는 연방 정부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며칠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에 데이비스는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이 헌법상의 권리를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을 금지하는 여러 주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대법원이 최근 기존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며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다. 대법원은 2022년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려왔다.
오버거펠 사건을 변론한 시민권 변호사 메리 보나토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오버거펠 판결 이후 변한 것은 동성혼이 어떻게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강화하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의 상고 제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동성혼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왔다. 지난 5월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의 동성혼 지지율은 2021년 55%에서 올해 41%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전국 6개 주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버거펠 판결을 번복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냈던 헤더 스콧 아이다호 주의회 의원은 이날 “오버거펠 판결을 무효로 하도록 대법원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가넷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데이비스의 상고는 헌법적인 쟁점보다 대법원을 향해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에 가깝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일부 주에서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주 법률 또는 주 헌법을 폐지하는 주 단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주의회가 인종과 성별 등과 관계없이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오버거펠 판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동성 커플의 수는 두 배로 늘어나 77만4000쌍에 달한다.
대전에서 특수영상영화제가 열린다.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7~29일 호텔ICC와 메가박스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등에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특수영상영화제는 전국 유일의 특수영상 전문영화제다. 특수영상 기술 전문가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넓히기 위한 행사다. 2019년 대전비주얼아트테크로 시작해 2023년에 특수영상영화제로 개편됐다.
영화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국내에서 공개된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특수촬영 기술, 미술, 소품, 분장 등 특수효과 분에서 창의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은 작품의 감독과 기술진, 배우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는 <폭싹 속았수다><오징어게임3><하얼빈><하이파이브> 등 모두 208편의 작품이 후보작으로 올라 있다. 기술상과 연기상으로 나눠 모두 13개 분야에서 15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영화제 기간 상영회도 진행된다. 김성훈 감독이 연출한 <나혼자 프린스>를 개막작으로 <퇴마록><중간계> 등 모두 11편이 상영된다. 상영회에서는 감독 등이 참여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부대행사로 특수영상 기술 사례 강연과 성과 전시, 취업상담, 인공지능(AI)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등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대전특수영상영화제 홈페이지(dfx.dic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일홍 대전시 문화예술관관국장은 “특수영상영화제는 대전이 특수영상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행사”라며 “올해 국제적 교류 강화와 확장을 위해 베트남을 주빈국으로 초청했으며, 앞으로 국제적인 영화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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