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갭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약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1만254건 대비 77.4% 줄어든 수치다.
10·15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종전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은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또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으로 아파트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됐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에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경기도권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도 비슷했다. 재건축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성남시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91.3%), 성남시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규제 대상지역 모두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전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송파구의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불과했고,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감소율이 낮았다.
거래금액도 크게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금액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약 12조3883억원이었다가 이후 3조1757억원으로 74.4% 감소했다.
다만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시행 이전(12억814만원)보다 이후(13억6882만원)가 높았다.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공급 부족 등을 고려해 가격을 내리지 않은 소수 매물이 신고가로 거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가 10·15 대책 시행 이후 거래량이 67.6% 급증했고, 동탄이 있는 화성시도 44.6% 늘었다. 용인시 기흥구(13.4%), 안양시 만안구(12.3%) 등도 거래량이 늘었다.
검찰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40대 정신과 의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 등 간호사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C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지 17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 처방도 없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숨진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D씨(43)가 운영하는 곳이다. 검찰은 D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C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정실에 감금, 방치해 ‘급성가성장폐색’으로 숨지게 했다”며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오 실장은 최근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비서실장을 지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실장은 이날부터 제2부속실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은 전임자인 윤기천 총무비서관이 지난 9월 인사이동하면서 한 달여 공석이었다. 그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2부속실 업무까지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실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사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의전비서관을 지냈다. 대통령실 안팎의 각종 의전과 행사 기획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는 점이 제2부속실장 발탁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실장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이 지역구에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공천한 당 방침에 따라 공천에서 제외됐다. 오 실장은 예비후보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5년 근무 경험을 담은 저서 <알릴레오! 노무현>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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