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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속보]특검, ‘내란 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체포·압수수색 집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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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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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검은 앞서 한 차례 황 전 총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들이 몰려 불발에 그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황 전 총리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체포 및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억수 특검보가 이날 직접 영장 집행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체포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전직 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이면서 불법 계엄의 동기였던 부정선거 주장을 고수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를 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지지자 등 인파가 몰리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그간 격조했습니다
시인이 지난 50여년간 동료 작가 지인과 주고받은 친필 편지를 문학적 단상과 함께 엮어낸 산문집. 김광균, 김지하 시인 등의 편지를 통해 문학사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황석영 작가, 백낙청 평론가 등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독재정권의 탄압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동순 지음. 창비. 1만7000원
엄마의 보랏빛 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40년 발자취를 한 권에 담은 사진집. 1970년대 유신독재 시절 억울하게 구속된 이들의 가족들이 만든 ‘구속자가족협의회’에서 시작해 1985년 결성된 민가협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다. 민가협4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눈빛. 5만원
아버지의 훈장
저자가 독립투사였던 아버지 이선준 선생을 향한 마음을 담아 펴낸 시집. 저자는 1960년대 경향·조선·동아 등 5개 일간지 신춘문예에 시, 시조, 동시로 총 7차례 당선 또는 입선해 신춘문예 7관왕이라 불렸다. 만해대상 등을 받았고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이근배 지음. 시인생각. 1만3000원
어스탐 경의 임사전언
<드래곤 라자> 등을 펴내며 한국형 판타지의 대가로 불리는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 인기 작가 어스탐 로우가 피살되지만 신비하게 죽지 않은 채, 자신을 살해한 용의자를 밝힐 수 있는 ‘임사전언’을 대하소설로 집필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다. 이영도 지음. 황금가지. 2만원
샤이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발굴한 영문판 편집자로도 알려진 저자의 신작 소설. 한밤중에 돌아오지 않을 산책을 나선 소년의 내면을 추적하며 인간 존재의 심연을 응시한다. 2023년 현지 출간 이후 그해 BBC ‘올해 최고의 책’에 선정됐다. 맥스 포터 지음. 민승남 옮김. 다산북스. 1만6800원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새벽 시간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택배기사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와 충돌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운전석에 끼여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사망했다.
A씨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로, 이날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는 쿠팡 제1캠프에서 야간조로 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특수고용직 배달 노동자였다”면서 “A씨는 며칠 전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였고, 야간 배송 중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특성상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근무는 이미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제주 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과로와 구조적 위험이 만든 사회적 타살로, 정부와 고용노동부, 제주도 역시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은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위를 즉각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새벽 배송 노동자의 장시간 야간 근무 실태를 포함한 전면적 산업재해 조사 실시, 쿠팡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시 시행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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