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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 내연차 지원 연 8조···폐지 시 2030 수송부문 NDC 25%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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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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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난 3년간 내연기관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입한 재정이 연평균 8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무공해차 사업 예산인 2조2631억원(본예산 기준)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4년째 유지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둬들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국내 비영리 싱크탱크인 녹색에너지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내연기관차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수송 부문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1.4%에 그친다. 2030년까지 수송 부문 배출량을 37.8%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 에너지(전환) 부문 다음으로 높은 목표지만,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은 모든 분야 중 가장 더디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이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 지원 중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항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 항목에 투입된 비용은 총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조2000억원 규모였다. 전체 내연기관차 지원의 약 3분의2(64.4%)를 차지했다.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8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보름가량 앞두고 추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역시 2000년대 초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직·간접적 내연기관차 지원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를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가 소비자 선택확률 모델을 활용해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유류세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 와 세 가지 정책을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시나리오를 구성해 전기차 보급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한 결과,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만 폐지해도 한 해 동안 전기차 보급이 4만6000대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t(3.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유류세 점진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는 각각 245만대와 293만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각각 10.7%로 추정됐다. 모든 정책이 포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68만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 감축은 15.7%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무공해차 누적 대수는 72만2000대를 기록했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2022년 17만5000대, 2023년 16만7000대, 지난해 15만1000대로 되려 줄어드는 추세다.
국민의힘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를 폈다. 대장동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외압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당력을 쏟아붓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합시다. 특별검사 (도입)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이 출근길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힌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더 높은 윗선 개입 정황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에 오는 11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노만석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검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며 “오전에는 정 장관이 자백하더니 오후에는 노 직무대행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대통령과 법무부 무서워서 엿 바꿔먹었다는 말”이라며 “자기들 돈으로 빵꾸난 국민 돈(대장동 사건 추징금) 메워 넣으시라는 말씀드린다”라고 적었다.
일본 전국지사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소속 10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지사와 부지사들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지방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다음 여행은 #일본소도시로’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
미야자키현·나가노현·도쿠시마현·오카야마현·이와테현·후쿠오카현 등 주요 현 지사들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동 설명회에 참석해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를 넘어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일본 각지의 소도시를 소개했다.
전국지사회 회장인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는 이날 “소도시는 자연, 전통문화, 지역 음식 같은 고유한 매력이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한국인이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미즈 유이치 일본정부관광국(JNTO) 서울사무소 소장 역시 “2024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887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30%를 차지한다”며 “최근에는 ‘소도시·자연 관광’ 키워드의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한국인의 관심이 대도시에서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개별 인터뷰에서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는 “도쿠시마는 정기편 운항을 계기로 한일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상반기 숙박객 수도 전년 대비 9배 증가했다”며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특별자치도 등 한국 각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도쿠시마의 대표 관광지로 조수 간만의 차로 생기는 격한 조류가 만들어내는 ‘나루토 소용돌이길(동부)’, 기암이 이어지는 협곡을 유람선으로 따라가며 자연의 소리를 즐길 수 있는 ‘오보케 협곡 관광 유람선(서부)’, 붉은 바다거북 산란지로 유명한 ‘오하마 해안’과 ‘바다거북 박물관(남부)’ 등을 꼽으며 “도쿠시마는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MZ세대가 즐기는 체험형 관광지로,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쓰루기산 하이킹’을 추천했다.
한편, ‘다음 여행은 #일본소도시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참여 이벤트다. 응모자는 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인 ‘도란도란’에서 10개 현의 관광 스토리를 소개하는 ‘하이라이트 캠페인’을 본 다음 자신이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의 스토리를 선택, 게시물 내 링크를 통해 응모사이트로 이동 후 퀴즈를 풀면 된다.
응모 기간은 12월 13일까지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정답자 총 10팀(도시별 1팀)에게는 2박 3일 일본 소도시 여행상품권이 증정된다. 여행상품권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7일 사이 원하는 일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왕복 항공권과 숙박,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 등이 포함됐다.
당첨자는 12월 19일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동일 도시에 2회 이상 중복으로 응모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첨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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