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혼을 합법화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켄터키주 법원의 전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기각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데이비스는 대법원의 오버거펠 사건 판결 이후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동성 커플에게 소송을 당했다. 데이비스는 2023년 재판에서 패소해 26만달러(약 3억82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라는 연방 정부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며칠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에 데이비스는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이 헌법상의 권리를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을 금지하는 여러 주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대법원이 최근 기존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며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다. 대법원은 2022년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려왔다.
오버거펠 사건을 변론한 시민권 변호사 메리 보나토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오버거펠 판결 이후 변한 것은 동성혼이 어떻게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강화하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의 상고 제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동성혼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왔다. 지난 5월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의 동성혼 지지율은 2021년 55%에서 올해 41%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전국 6개 주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버거펠 판결을 번복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냈던 헤더 스콧 아이다호 주의회 의원은 이날 “오버거펠 판결을 무효로 하도록 대법원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가넷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데이비스의 상고는 헌법적인 쟁점보다 대법원을 향해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에 가깝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일부 주에서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주 법률 또는 주 헌법을 폐지하는 주 단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주의회가 인종과 성별 등과 관계없이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오버거펠 판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동성 커플의 수는 두 배로 늘어나 77만4000쌍에 달한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kr
“이제는 아무도 팝이나 로큰롤, 재즈를 듣지 않는다. 세계인이 지금 뭘 듣는지 아는가? 모두 K팝을 듣는다.”
얼마 전 한국에 왔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한 말이다. K팝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이제 그 지평을 넓혀 애니메이션까지 번져나갔다. 시대별 음악 장르와 열풍은 다양하게 변모한다. 이전엔 유럽과 미국의 팝 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60년 이상 구대륙과 신대륙에서 주도하던 팝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다니. 과거를 회상하면 격세지감이다.
유럽의 대중음악은 한때 샹송과 칸초네로 대표되었는데, 샹송의 전설은 단연 에디트 피아프였다.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국민가수로 손꼽힌다. 자그마한 몸으로 노래 부르는 그를 참새에 비유해 ‘피아프’라고 부르던 것이 예명이 되었다. 서커스 단원 아버지와 거리의 가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삶을 살았다.
처절하고 굴곡진 경험이 노래와 창법에 그대로 녹아 있다. 그는 드라마틱한 삶을 풍부한 표현력으로 승화시키며 작은 체구에서 거대한 아우라를 내뿜었다. 달콤하고 부드럽다가도 힘 있게 내지르는 기운찬 톤은 후련하고 통쾌하다. 야릇한 비음이 섞인 음색은 호소력 짙다. 게다가 우수에 찬 눈빛은 청중을 사로잡는다. 그의 ‘사랑의 찬가’는 파트리샤 카스 등 전 세계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여전히 불린다.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셀린 디옹이 직접 불러 다시 한번 그를 기렸다. 루이 암스트롱이 리메이크한 트럼펫 연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의 최고 히트곡 중 하나인 ‘장밋빛 인생’은 그가 직접 가사를 썼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삶은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내용이다. 사랑만큼 인류 보편적 서사와 감동을 주는 단어가 또 어디 있으랴.
장미는 사랑과 정열의 상징이다. 특히 장미의 붉은색은 열정, 흥분, 욕망 등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짙은 향기는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로 이끌지만, 어딘지 불안하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연인 아도니스를 찾아 헤매다 흰 장미 가시에 찔려 흘린 피가 붉은 장미로 변했다는 그리스 신화처럼 붉은 장미는 기쁨과 고통, 사랑과 이별이 늘 공존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장미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더 매혹적이다. 장미의 언어로 인생을 노래했던 피아프. 40년 남짓 짧은 생을 불태웠던 그의 삶은 화려하면서도 처연했다. 상처 난 인생에서 돋아난 장미 가시처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발과 관련해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10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검찰의 반발 의도는 뭐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신이 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 관련해 (개정)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수사·기소가 분리됐는데 남아있는 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라며 “이걸(반발을) 통해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는 노림수”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 유죄 판결 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판결문) 어디도 되어 있지 않은데 두루뭉술하게 섞어서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깨기 위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며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법무부를 비롯한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논리에 따라서 했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한 말씀은 들었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검찰이 지금까지 오남용해 왔던 항소·상고(상소) 남발을 정리해야 한다”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상소)하고 안 하고를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를 “검찰의 자살”로 표현한 데 대해 조 전 위원장은 “가소롭다”며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씨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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