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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헌법존중 TF’ 놓고 법사위 격돌…“내란몰이” “당연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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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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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가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격돌했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TF를 설치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고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조치”라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림부 내에도 소위 내란몰이 TF를 만드셨나”라며 “숙청을 위한 이런 것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내란몰이 이렇게 따지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 장관으로 유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무회의 공개 등 투명한 조직 운영을 하는데 내란몰이 방식으로 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회는 헌법에 맞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고 따졌다. 송 장관이 “송미령이다”라고 정정하자 나 의원은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며 “조사 대상·범위를 한번 보라.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이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TF에 대해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내란범은 한 사람도 처벌된 바가 없다”며 “윤석열씨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이실직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옹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존중은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특정 세력들이 안 하고 계시다”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단서 없이 뭘 걷어서 검증하는 방식이 과거 일당 독재체제에서나 하는 방식”이라며 “장관님 휴대폰 좀 제출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배 장관은 “제출할 수 있다”며 “지금 위원님 말씀도 대부분 가정인데 제가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TF에 대해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런 불법 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면 내란부화수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옹호했다. 배 장관은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TF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국민께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상대로 “선관위가 신뢰를 잃고 있다”며 “사전선거 기간에 이틀 동안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강 사무차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 과정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자기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황교안(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등 일부 미친 사람들 주장을 갖고 전체인 양 선관위를 불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단이 지난해 수능 출제 기조에 이어 올해 수능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고 선택과목 유불리 가능성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단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제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김창원 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대 교수)은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면 기존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질문의 형태나 접근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연계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으로 쏠리는 ‘사탐런’ 등 현상에 대해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다”며 “선택과목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수능 기조와 6·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하면 유불리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13일 MBC <구해줘! 홈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으로 지역 임장을 떠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다양한 꿈이 살아 있는 고시촌에서 꿈을 좇는 청춘들을 만난다. 대학 입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들이 노량진에 모여 있다. 여의도, 용산구, 강남구 등과 인접해 있으며 강남과 강북을 잇는 요충지다.
스튜디오에서는 수능 끝난 날에 대한 추억을 나눈다. ‘수능 1세대’인 방송인 김숙은 “해방감에 부산 남포동에서 귀를 뚫었다”고 한다. 모델 주우재는 “허공만 봐도 행복했다. 집에 돌아와 가채점을 했는데, 400점이 넘은 걸 확인하고 엄청 울었다”고 한다.
임장 담당은 보이그룹 더보이즈의 영훈과 개그맨 양세찬, 방송인 김대호다. 이들은 각각 아이돌 연습생, 사법고시생, 아나운서를 꿈꾸는 재수생 등으로 ‘수험생 역할극’을 하며 동네를 돌아다닌다. 김대호가 대학 입시 재수를 할 때 다녔던 학원을 찾기도 한다. 노량진역과 인근 학원가를 연결했던 육교가 사라진 현재 모습을 과거와 비교하며 추억에 잠긴다. 오후 10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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