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11일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지난 3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검찰이 여순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제기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 적용된 것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 정의 구현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평생 진실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라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침해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늦었지만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됐던 분들의 권리가 세월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한층 가속한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한 희생자·유족 결정과 함께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역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에서 한 승객이 포장해온 보쌈을 좌석에 앉아 먹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승객은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이어갔으며, 심지어 보쌈고기, 김치 등을 열차바닥에 흘리기도 했다.
이같은 지하철 내 보쌈취식이 가능한 이유는 지하철은 버스와 달리 취식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떄문이다. 실제 도를 넘어서는 취식행위가 지하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총 4197건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009건에서 2022년 620건으로 줄었으나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1~9월까지 총 82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대상이 된 음식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 다양했다. 취식을 하는 당사자는 느끼지 못해도 인근 승객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맡게 할 음식들을 먹는 사례가 연간 1000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특히 민원 가운데는 지하철 내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지하철 내에서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먹으며 소란행위를 벌이는 승객들이 다수 있는 것이다.
올해 7~9월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승객이 술을 마시고 있다.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
윤 의원은 “열차 내 주류 섭취는 고성방가, 구토, 소란행위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순 민원을 넘어 안전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버스처럼 지하철도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여론 파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금지 조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5호에 따르면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취식금지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해 방송했다는 논란에 사의를 밝힌 팀 데이비 BBC 사장이 사임 이틀 만인 11일(현지시간) “언론 자유에 대한 핍박, 무기화가 보인다. 저널리즘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 사장은 이날 전 직원 회의에서 “저널리즘을 위해 분명히 일어서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 방영한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번째 기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을 명시적으로 부추긴 것처럼 연설 특정 부분을 조작했다는 논란으로 영국 안팎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데이비 사장은 지난 9일 데버라 터너스 뉴스 보도 부문 책임자와 함께 사임할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BBC 폐지가 거론되는 등 논란은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BBC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BBC를 둘러싼 현재 논란이 (사임) 결정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면서 “BBC는 전반적으로 잘 해내고 있지만, 몇 가지 실수가 있었고 사장으로서 그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일부 오류 사실을 인정했다.
데이비 사장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국내외에서 해내는 놀라운 일은 대단히 소중하다.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의 소음이 너무 큰 탓에 그러기가 매우 어렵지만, 우리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내 후임자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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