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재차 0.5%포인트 금리 인하(빅컷)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마이런 이사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0.25%포인트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지금부터 12월 회의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과거 경험상 0.5%포인트가 적절하지만 적어도 0.25%포인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런 이사는 금리 인하 중단은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지표만 보고 정책을 정한다면 이는 뒤늦은 대응이 될 것”이라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2~18개월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1년~1년 반 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정부 통계 발표가 중단된 상황임에도 “현재 이용 가능한 지표들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모두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9월 전망보다 더 완화적인(비둘기파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합류한 마이런 이사는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으나 다른 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실제 인하는 0.25%포인트에 그쳤다. 그는 당시에도 유일하게 ‘빅컷’을 제안한 인사였다.
다음 달 9~10일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연준 내 의견은 분분하다. 제롬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다른 이사들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고용 둔화를 근거로 추가 인하를 촉구하는 등 견해차를 보인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계엄 선포 전 이 사실을 전달받고도 국회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정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홍 전 차장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조 운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이 증언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 측은 영장 심사에서 “홍 전 차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홍 전 차장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영상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명의로 요청이 왔고,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영상을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당시 국회 차원의 요청이 오기 전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법원 제출용’ 등 명목으로 미리 영상 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해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홍 전 차장이 당시 헌재에서 2차 증언을 앞두고 있었고, 헌재에서 CCTV 요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 측에서 CCTV를 빨리 달라고 요구해서 조금 더 기다리라는 취지로 소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리 이를 전달받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들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처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단언적으로 얘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일부 발언권을 갖고 이런 점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오는 1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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