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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우린 몰랐다”···전북 곳곳에서 주민협의 없는 사업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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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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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북 곳곳에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있다. 해당 사업도 송전탑,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많아 지역사회의 반발과 불신이 깊어지는 중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있다. 한전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남 계룡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 정읍~계룡 115㎞ 구간에 약 250기의 송전탑을 세울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이미 확정된 뒤에야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채 입지가 결정됐다”며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강행은 무효”라고 말했다.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도 대책위가 꾸려져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반발이 확산되자 전북도의회는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특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와 정읍 등에서는 SRF(고형연료)소각시설과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지역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번지고 있다. 전주 장동·팔복동 일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SRF소각시설이 주민 반발과 행정·법적 절차상 문제로 가동되지 못한 채 중단돼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 가동 시 악취와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에서는 정읍그린파워가 추진 중인 폐목재 기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가 최근 공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중이다. 우용태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장은 “사업자는 대표성 없는 일부 주민과 협약을 체결해 마치 지역사회가 동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2020년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하루 50t 이상 폐목재 등의 SRF를 사용하는 시설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읍그린파워 측은 “건설 중인 시설은 단순 소각시설이 아닌 발전소로, 주민이 환경측정을 요구하면 즉시 이행하고 연료·배출·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 봉동읍에서도 하루 189t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계획이 알려진 것은 행정절차가 대부분 끝난 뒤였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주민들은 “행정이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 중인 개발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협의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됐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으로 열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 과정에서도 실질적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송전탑이든 소각장이든 주민은 늘 ‘사후 통보’만 받는다”며 “전북은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환경 불평등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역의 동의 없는 개발은 사회적 비용만 키울 뿐”이라며 “법적 요건만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전 동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은 일종의 ‘명절’이다. 거리 곳곳엔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수능 당일엔 비행기까지 잠시 멈춘다. 온 나라가 수험생에 집중하는 이 날을 조금 다르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벌 중심 사회에 저항해온 시민단체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을 지난 10일 만났다. 이들은 ‘수능 100일’ 대신 ‘저항 100일’을 세며 ‘수능 다음의 세계’를 상상해왔다.
투명가방끈은 2011년 ‘대학입시거부선언’에서 출발했다. 대학 진학을 거부한 청소년 등이 모여 “우리는 ‘낙오자’가 아닌 ‘거부자’”라고 선언하고 ‘가방끈’으로도 불리는 학벌주의가 사라지길 바라며 투명가방끈을 결성했다. 이들에게 수능은 ‘미래로 가는 통로’가 아닌 ‘미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청소년의 삶이 ‘대입’이란 획일적 목표에 휩쓸려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투명가방끈은 매년 11월 대학에 가지 않은, 혹은 가지 못한 청소년들의 존재를 드러내 왔다.
올해 수능을 앞두고 투명가방끈은 ‘저항일력’을 만들었다. 수능을 100일 앞둔 여름 무렵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수능 100일을 세던 문화를 뒤집어 ‘수능 저항 100일’을 기록해왔다. “아무도 시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시험 그 이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 사다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함께 손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등 입시 경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쓴 문장들을 모아 하루 하나씩 기록했다.
저항일력의 문장들은 활동가 자신을 드러내는 고백이기도 했다. 투명가방끈 결성부터 함께한 활동가 난다(활동명)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단풍이 들고 꽃이 피는 세상을 두고 책상 앞에만 10시간씩 앉아 있는 답답함”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성적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른들의 말이었다. “너 그러다 지방대 간다”, “나중에 커서 배추 장사나 한다” 등 점수로 ‘실패자’를 구분 짓는 말들이 싫었다. “책상 앞에 앉아도 진짜 내 자리는 없는 느낌”을 떨치기 위해 난다씨는 학교 밖으로 나왔다. 고등학교 안에서 ‘끈기 없는 학생’으로 평가받던 난다씨는 투명가방끈에서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다.
활동가 공현(활동명)씨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 사람들은 오직 대학 이름으로만 자신을 평가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른 곳에 있는데” 학벌로만 평가받는 현실이 재미없었던 공현씨는은 대학을 떠나 투명가방끈에 들어왔다. 공현씨는 자신을 ‘명문대 중퇴생’이 아닌 “웹소설 10개를 동시에 읽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웃었다.
연혜원씨는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학벌주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한 혜원씨는 “공부를 못하는 애”, “대학을 못 간 애”라는 낙인이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까지 정당화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대학원 내에서 출신학교 등으로 차별받는 자신의 모습이 그 학생들과 겹쳐 보였다. “불행이 닥치도록 설계된 세계가 수능이 만든 세계”라는 것을 깨달은 혜원씨는 지난 10일 “우리는 수능이 만든 세계에 살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손에 들었다.
물론 ‘수능 바깥의 세계’를 살기란 쉽지 않다. 난다씨는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자주 묻는다”며 “‘저학력자’라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할 때 자책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엇이 나를 후회하도록 만드는지’ 되묻고 싶다”며 “투명가방끈의 세계가 더 넓어져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긍정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수능이 치러진다. ‘저항 100일’의 끝에는 무엇이 올까. 혜원씨가 말했다. “먹물이 담긴 컵에 물 한 방울을 넣는다고 먹물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한 방울이 쌓인다면 물이 투명해질 수 있잖아요. 한국 사회 학벌주의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일 동안 매일 한 문장을 기록하듯 작은 저항들을 꾸준히 쌓는다면 우리 사회 ‘가방끈’도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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