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대공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 정보 수집은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및 평가를 국방부에서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첩사의 대공수사권 기능 분산 및 방첩정보 업무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방첩사의 10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권 전부를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만 아니라 국수본도 수사권 이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국수본은 수십년간 간첩 수사를 해온 경험이 있어 이관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는 10개 혐의는 내란, 외환,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밀누설죄, 이적행위죄 등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가 가진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조사권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밀누설죄 등 군사비밀 관련 일부 수사권을 방첩사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잠정적으로 국수본 혹은 조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인사검증 기능에 대해서는 내부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에서 검증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은 그대로 하되,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국방부 등에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수집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정보에는 범죄 사실 등 신원조사에 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12·3 불법계엄을 계기로 방첩사 폐지 여론이 제기된 만큼 일부 기능을 잔류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한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잔여 물량 22대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1대당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연금) 수급자, 아동·노인·한부모가족 등과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잔여분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신청은 온라인(ecosq.or.kr/boiler)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또는 세종시청 환경정책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김은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며 “취약계층의 보일러 교체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팀(044-300-4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현대자동차 이름을 딴 공원이 조성됐다.
현대차는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광장에서 ‘2025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정원’은 900㎡(약 272평) 규모로,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노후한 정문 광장을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여러 관목과 꽃, 풀을 심어 계절감을 살린 초화 정원, 커뮤니티 휴게공간, 간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동식 스툴, 현대차 브랜드 월 등으로 꾸민 게 특징이다.
아울러, 한옥 기와 등 전통 양식을 재해석해 한국적인 미를 담아낸 디자인을 곳곳에 적용했다. 이로써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상징적인 공간이 탄생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연간 약 700만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아름답게 변화한 ‘현대자동차 정원’에서 방문객들이 편안한 휴식과 더불어 즐거운 경험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ESG 경영 실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포레스트런 캠페인, 울산 북구 일대 ‘울산숲’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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