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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여당, 집단 반발 검사들에 “국기문란…파면 가능하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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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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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교보생명은 시민 2만2500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에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 ‘베스트 광화문글판’으로 뽑혔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들의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대추 한 알’은 2009년 가을에 내걸린 글판이었다. 교보생명은 “‘견디며 익어가는 인내와 회복의 메시지’가 시민의 일상에 다정한 위로로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나태주 ‘풀꽃’, 문정희 ‘겨울 사랑’, 정현종 ‘방문객’이 상위권에 올랐으며 김규동 ‘해는 기울고’, 유희경 ‘대화’, 허형만 ‘겨울 들판을 거닐며’ 등이 뒤를 이었다.
교보생명은 올해로 35주년을 맞은 ‘광화문글판’과 관련해서 지난 11일 기념 북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광화문글판은 35년 동안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시민들의 벗으로 자라났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에서 짧은 휴식, 미래 희망을 건네는 문화의 창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막장 방송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악성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함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하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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