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메릴랜드 페덱스필드에서 미국프로풋볼(NFL) 워싱턴 커맨더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를 봤다. 미 현직 대통령이 NFL 정규시즌 경기를 현장 관람한 것은 1970년대 후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 완공 예정인 커맨더스의 새 홈구장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그의 이례적인 경기 관람은 그가 ‘트럼프 경기장’에 매우 진심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타워, 트럼프 호텔, 트럼프 골프장 등 모든 상품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던 브랜딩 전략을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똑같이 활용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의약품 직영 플랫폼을 출범시키면서 ‘트럼프RX’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발급해주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금빛 영주권 카드를 ‘트럼프 골드 카드’라고 홍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이 제작 중인 차세대 전투기에도 47대 대통령인 자신을 기리기 위해 F-47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또 미 재무부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은 1달러 기념주화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초상을 주화에 표시하는 것은 위법이라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공사 중인 백악관 연회장에도 자신의 이름을 붙일 계획이다. 앞서 그는 케네디센터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의 이름도 ‘트럼프 센터’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바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브랜드·마케팅 전문가”라면서 “그 모든 재밌는 이름들은 대통령의 아이디어였으며, 그에게는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팀이 있다”고 말했다.
마케팅 전문가 카밀 무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반복함으로써 각인시키는 것은 탁월한 브랜딩 전략이라면서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나이키나 애플에 더 가까운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 연방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비영리단체 ‘책임과윤리를위한시민’의 노아 북바인더 대표는 “트럼프 브랜딩이 법률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특정 지도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부가 동원되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였던 2019년 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가인 ‘마운트 버넌’을 방문했을 때 “왜 초대 대통령이 자신의 저택에 ‘워싱턴’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그가 똑똑했다면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어 “모든 것엔 자신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MSNBC는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당시 트럼프의 말이 농담이 아니었단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면서 “트럼프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은 조지 워싱턴이 굳이 자신의 이름을 붙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단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검찰·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나오고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 공수 교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신속 파기환송을 전례없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원칙’과 ‘정치적 의도’를 번갈아 주장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이 지난 7일 항소 포기한 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방어·공세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부 항소 기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며 두둔했고,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항소 포기 배경에 이 대통령 혐의를 면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법상 ‘6·3·3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옹호했다.
법원이 지난 3월 당시 현직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전례없는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며 특혜라고 비판했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 결정을 감쌌다.
법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안에 따라 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취소 사건과 달리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항소 자제와 신속한 재판, 방어권 보장 등 형사 사법체계의 주요 원칙이 유독 대통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거대 양당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바꿔가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시민들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항소 포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양당이 원칙을 말하지만 똑같이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치 영역의 원칙과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도 논란이 됐는데, 실익도 없는 항소 포기 건에 민주당이 반응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게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대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 반발하지 않았던 검사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항명성 행동을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들을 거론하며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나.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광주를 한 바퀴 도는 도시철도 2호선은 2019년 착공했지만 아직도 1단계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명확한 일정 제시를 요구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개통 시간표를 연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토목 지연과 침수 복구, 후속 공정 정체로 2호선 1단계 개통은 최소 2027년 말로 늦어질 수 있다”며 “두리뭉실한 답변은 시민 신뢰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도시철도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언제 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공사와 개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수기 의원은 “2단계 7공구와 10공구가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재설계에 착수했고 그로 인해 이미 약 2년 가까운 공정 지연이 누적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지연 구간에 대한 공정 회복 로드맵과 개통 일정 영향 분석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심철의 의원은 공사 지연과 상인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단계 토목공사 준공은 2026년 6월이며 토목 준공 이후 각종 설비 구축 완료에 5~6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연내에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을 한 바퀴 도는 41.8㎞로 순환선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2025년 말 1단계 17㎞의 구간의 공사를 마치고 10개월 정도의 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 말 전동차가 운행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단단한 화강암층이 발견되면서 공사 완료 시점이 최소 7개월 정도 늦어졌다. 2029년 공사 완료 목표였던 2단계 20㎞ 구간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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