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1851년 영국 남해안 일대에서 요트 경주대회가 열렸다. 국제 요트 대회의 시초라 불리는 이 대회에 미국 요트 한 척이 참가했다. 선명은 ‘아메리카’였다. 아메리카호는 닻줄이 엉키는 바람에 늦게 출발했다. 하지만 속력이 워낙 뛰어나 다른 요트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14척의 경쟁자들이 꺼리는 암초 코스를 지름길로 택해 질주했다. 출발 8시간 반 만에 아메리카호는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보다 8분이나 빨랐다.
상업용이나 전투용 돛배가 주류였고, 오락용 돛배는 영국이 주름잡던 시대에 아메리카호의 우승은 미국을 한껏 고무시켰다. 이 배는 나중에 미국 남북전쟁에 동원된 후 수장되는 운명을 맞았지만, 그 이름은 아직도 살아있다. 세계 최대 요트 대회 ‘아메리카 컵’의 명칭이 이 돛배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세계사를 바꾼 50가지 배 이야기>는 아메리카호처럼 인류사에서 한 획을 그은 배들의 이야기다. 바다 위의 ‘개척가’ 혹은 ‘게임 체인저’라 불릴 만한 배들이 엄선됐다. 50가지 선박 목록 중 상당수는 전쟁과 연관되어 있다. 전쟁을 첨단기술의 배양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해상에서도 증명된다. 중세 이후 전함은 선박 기술 발전을 견인했다.
진화론을 낳은 다윈의 ‘비글호’와 50년간 4700여 차례 잠수한 심해 탐사선 ‘앨빈호’처럼 드물지만 과학 분야의 개척자도 등장한다. 물론 타이태닉호, 토리 캐니언호 등과 같이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의 주인공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거북선은 목록에 없다. 다만 번외편처럼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다.
책은 사진과 그림 자료가 풍부한 소형 백과사전이다. 개인적으로는 최초로 호주 땅을 밟은 호모 사피엔스들이 타고 갔던 배도 꼽힐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의 이미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제외됐을지 모르겠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부당이익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1심 재판부가 “민사소송은 기일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공사가 민사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기소하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이들에게 모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과 벌금 등을 선고하며 뇌물액 총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추징금은 473억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이나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수천억원을 환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추징액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년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현재 공사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 피해 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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