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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18년간 쏟은 혈세 6조3000억원···돈먹는 하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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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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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가 공공성 강화보다 사실상 버스회사 배불리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버스회사가 제시한 적자를 모두 서울시가 떠안으면서 그 피해는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것이다. 정작 버스회사들은 이익을 남겨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는 공공주도로 준공영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버스노선과 운행방식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운전기사 관리 등 버스운영은 민간사업자가 맡는 방식을 말한다. 소위 ‘돈 되는’ 노선에만 버스가 몰리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버스업체에 운행비용 및 적정이윤을 보장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2004년부터 20222년까지 18년간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한 총 재정지원금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재정지원금 규모는 초기엔 2000억원대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점인 2021년 456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22년과 2023년 각각 8114억원, 8915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퍼붓기식 재정지원이 발생한 근본원인을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준공영제의 구조에서 찾았다.
경실련은 “버스준공영제가 총괄적자 보전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송수입 증감과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버스자업자에게 보전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운송수익에 손해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보전해준다는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버스사업자는 운송수입을 늘리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하기 보다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행을 하는 데 그치고, 이용수요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은 전혀 지지 않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결국 버스사업자는 이용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부담은 모두 서울시에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구조 덕분에 서울시내버스회사들이 적자난에 시달린 적은 없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매년 평균 600억~7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2023년에는 89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실련은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 회사를 인수한 뒤 배당을 늘리거나, 내부 유보 상태로 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시내버스회사의 배당액은 2015년 222억원에서 2022년 58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배당 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56.98%로, 이는 국내기업 평균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역시 2015년 2821억원에서 2023년 522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실련은 “재정 지원이 2019년 이후 3배 이상 늘었는데도 버스 회사의 이윤과 배당은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며 “결국 보조금과 버스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보다 배당·내부 유보로 흘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재정적자 확대를 이유로 버스요금 인상에 나서며 시민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표준운송원가를 외부 평가와 회계 감사로 검증하고, 예산 수립·집행·결산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선 조정권과 차량 일부 공영화를 검토하고, 총액 입찰제나 운행 거리(㎞)당 원가 정산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경남 고성군 한 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0분쯤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물탱크 형식의 저수조(가로 4m, 세로 3m, 높이 2.5m) 안에서 현장소장인 50대 한국인 A씨와 스리랑카 국적의 20·30대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7시38분쯤 A씨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저수조는 물을 데워 어류 양식장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밀폐된 물탱크 형태로, 좁은 입구로 들어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사고 현장에선 고수압 장비 등 작업도구가 발견됐다. 스리랑카인 직원 중 한 명은 장화와 멜빵바지 형태의 작업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A씨와 다른 직원은 일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 양식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2021년 고성군으로부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도미·볼락·말쥐치 등 다양한 수산물 종자를 생산해왔다. 업체 사무실은 도내 다른 지역에 있고, 직원들은 대표를 제외하고 사망한 3명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간과 원인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업체 측 책임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운동으로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앞선 연구에서는 운동과 갑상선암의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AI학과 명승권 교수 연구팀은 12일 운동을 자주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연구들을 종합하는 메타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했다. 연구팀은 2010~2024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 9편을 분석해 국제임상종양학저널에 발표했다.
주요 의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관련 연구 중 9편을 최종 선정해 메타분석했을 때는 운동과 갑상선암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시행된 연구와 2015년 이후 발표된 연구의 질이 높은 논문만 따로 분석한 결과, 운동은 갑상선암 발생 위험을 19~25%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이 갑상선암 위험을 낮추는 이유를 두고 연구팀은 여러 기전이 복합 작용했을 수 있다고 했다. 명 교수는 “운동은 갑상선 세포의 증식을 자극하는 갑상선자극호르몬, 에스트로겐, 인슐린 및 인슐린유사성장인자의 농도를 낮추거나 만성염증을 줄임으로써 갑상선암 발생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갑상선암은 2022년 기준 국내 암 발생 1위를 차지했다. 다른 암 발병에는 운동을 포함해 흡연·음주·비만 등 생활습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갑상선암은 방사선 노출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밝혀진 원인을 찾기 힘들었다. 2013년 유럽역학저널에 발표된 다른 메타분석 연구에선 운동과 갑상선암의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연구팀은 비교적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만 운동과 갑상선암의 관련성이 뚜렷이 나타난 데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명 교수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육체활동 설문지를 이용해 질적 수준이 높은 코호트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이번 결과를 입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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