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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불체포특권 포기는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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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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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10일 합의했다. 추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2+2 회동’을 열어 13일과 27일 본회의 개최와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13일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국민의힘 추천 2명, 국회의장 추천 1명) 추천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점사업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 등은 13일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되,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합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연설을 짜깁기해 방영한 영국 BBC 방송을 상대로 최소 10억달러(약 1조4570억원) 규모의 소송을 예고했다. BBC는 전날 사장과 보도국장이 동반 사퇴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사태는 악화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때리기’가 국경 너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BBC의 오랜 위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변호인단을 통해 BBC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오는 14일까지 다큐멘터리 전면 철회, 공식 사과, 트럼프 대통령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는 최소 10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된 다큐멘터리는 BBC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 방영한 <트럼프: 두 번째 기회?> 특집이다. 의회 폭동 사태가 벌어진 2021년 1월6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해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BBC 팀 데이비 사장과 뉴스 보도 부문 책임자 데보라 터너스는 전날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사임 발표 직후 SNS 트루스소셜에 “BBC 수뇌부가 나의 훌륭한 연설을 조작했다가 그만두거나 잘렸다”며 “이들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아주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 대해 “관련 내용을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사미르 샤 BBC 회장은 영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판단 오류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CBS, CNN 등 미 언론들을 상대로 벌여온 소송전의 ‘해외 버전’에 가깝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다만 분열된 정치 및 언론 환경에 놓여 있는 공영방송 BBC가 오랜 기간 겪어온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BBC는 다방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사태가 직격탄이 되었다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저널리즘을 내세워온 BBC는 좌·우로부터 “지나친 좌편향” “보수 정부 비판에 미온적” 등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들어 트랜스젠더, 가자지구 전쟁 등 이슈를 두고도 BBC의 편향성 논란이 이어졌다. BBC의 수신료를 보장하는 왕실 칙허장이 2027년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보수 언론과 정치인이 수신료 문제를 무기화해 BBC를 공격해온 상황도 겹쳐있다고 CNN은 전했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이날 “BBC는 수십년간 제도적으로 편향돼있었다” “이번이 BBC의 마지막 기회”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BBC가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사람들은 수신료를 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BBC가 수십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편집장을 지낸 앨런 러스브리저는 CNN에 “다큐멘터리의 실수는 심각하다”면서도 “BBC의 적들은 이 조직 자체가 쇠퇴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균형 잡힌 언론 활동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취지다. 그는 그러면서 BBC가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을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줄리 포세티 시티 세인트조지 런던대 언론학 교수는 “BBC가 이렇게 빨리 굴복함으로써, BBC를 위축시키는 게 비교적 쉽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정보 생태계가 극도로 오염되고, 점점 더 양극화되는 환경에서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BBC가 신뢰를 유지하고 실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BBC는 허위 정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조1000억원을 투자해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리튬 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격적인 투자로 우량 자원을 선점해 원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2차전지 등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1일 호주의 대표 광산기업인 ‘미네랄 리소스’가 새로 설립한 중간 지주사의 지분 3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투자 금액은 7억6500만달러(약 1조원) 규모다.
이번 투자로 포스코홀딩스는 미네랄 리소스가 서호주에서 운영 중인 리튬 광산 ‘워지나’와 ‘마운트마리온’에서 연간 27만t의 리튬 정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산화리튬 3만7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전기차 약 86만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크리스 엘리슨 미네랄 리소스 최고경영자는 “서호주 온슬로 철광석 광산 프로젝트로 시작된 포스코그룹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이 리튬 사업 분야까지 확장돼 기쁘다”며 “각사의 역량을 결합해 워지나·마운트마리온 광산에서 가치를 지속해서 창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또 지난 5일에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내 광권을 보유한 캐나다 자원 개발회사 ‘LIS’의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 지분 100% 인수를 결정했다. 6500만달러(약 950억원) 규모다.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2018년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주요 광권을 인수한 바 있다. 이곳과 인접한 광권을 또 인수한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기존에 구축한 인프라와 운영 비결을 활용할 수 있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추진 중인 기존 리튬 사업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글로벌 1위의 리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리튬 공급망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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