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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마포경찰서장 “내란 동조한 적 없다”···의혹 제기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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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 대해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고소했다.
김 서장은 지난 10일 김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5일부터는 마포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관으로 결코 비겁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계엄에 대한 어떤 동조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간 김 서장에 대한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과 한국방송공사(KBS)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에 출연해 12·3 불법 계엄 당시 8기동단장으로 국회를 막고 있던 김 서장에게 “불법적 비상계엄이다. 명령대로 국회에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김 서장이 “계엄군? 여기 군인이 어디 있냐”며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마포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김 서장이 내란 동조범이 맞냐” “내란 동조하고 뿌듯하냐” 등 글이 다수 게시됐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월 김 서장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서장과 같이 출동했던 기동대원 등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장은 김 변호사가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기동대원들을 후방으로 배치했고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양산시는 덕계동에 조성된 ‘동부양산파크골프장’이 오는 1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동부양산파크골프장은 양산시가 38억 원을 들여 7호선 우회도로 유휴부지 2만 7000㎡ 부지에 조성했다. 53면 주차장과 화장실(2곳), 파고라(4곳), 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따른 옥외 엘리베이터 설치로 이동 불편이 있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
공단은 17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과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에 앞서 오는 14일 개장식에는 퓨전국악팀 ‘신비’ 축하공연이 열린다.
양산지역 파크골프장은 낙동강 황산공원 90홀(11월 17일 54홀 추가 개장), 가산공원 54홀(11월 17일 36홀 추가 개장), 가야진사 18홀, 소주동·삼호동 둔치 각 9홀 등 총 198홀로 늘어나게 됐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동부양산파크골프장의 개장으로 양산 동서 간 생활체육 인프라가 더욱 균형적으로 확충됐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양산시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스위스산 수입품에 부과한 39%의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스위스와 협상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관세를 조금 낮추기 위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스위스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다. 스위스가 계속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양측이 관세율을 기존 39%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 거의 도달했으며 이르면 2주 이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5%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이 대미 협상을 통해 인하한 관세율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스위스에 대한 상호관세를 31%로 발표한 뒤 무역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그는 지난 8월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한 지 2시간 만에 스위스가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관세율을 8%포인트 상향했다.
스위스 경제부 대변인은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과 스위스 간 관세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스위스 기업인들과 면담한 뒤 전해졌다. 장프레데릭 뒤푸르 롤렉스 최고경영자(CEO), 카르티에와 반클리프 아펠 등을 소유한 리치몬트의 요한 뤼퍼르트 회장, 금 정제업체 MKS팜프의 마르완 샤카르치 CEO 등이 지난 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뒤푸르 CEO는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롤렉스 탁상시계를, 샤카르치 CEO는 특별 제작한 금괴를 선물했다. 해당 탁상시계는 롤렉스가 선물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다. 미 공무원은 연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480달러(약 7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이를 정부에 신고하고 귀속시켜야 하며 개인 소지를 원할 경우 해당 금액을 정부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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