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정부가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무원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포상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및 재택 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군 초급간부 기본급 대폭 인상,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등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분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획기적 승진 제도의) 중심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돼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트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방형 임용 제도와 관련해선 “근무연한 같은 제한을 줄여 성과에 따라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부분, 보수나 연봉에 있어 상한 제한해왔던 것을 없애나가면서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계획은 다시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단 뜻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고려한 당근책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는 TF 구성을 결정하면서 공직사회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학가에서 ‘온라인 시험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해당 수업의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했다.
10일 고려대에 따르면 약 14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강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이 수업 수강생들은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다. 이후 일부 학생들이 시험 도중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학교 측에 접수됐다.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고, 이 과목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강의 퀴즈, 기말고사에서도 정답 공유 등 행위가 발각되면 ‘행정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 질서를 훼손한 일이므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기말고사 운영 방식,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치러진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 중간고사에서도 대규모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비대면 시험’을 푸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담당 교수가 파악한 부정 행위자는 50여명, 학생 커뮤니티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답한 사람은 2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교수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내 “‘자수’하는 분들은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하겠다”며 “자수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지방법원 정문 밖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했다고 AP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장단체 파키스탄 탈레반(TTP)은 이번 공격 배후를 자처하며, 사법부 관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AP는 이날 정오쯤 인파로 붐비는 시간대에 법원 정문 밖 경찰차 옆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으며, 사상자 대부분이 지나가던 행인이나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가던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
모흐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테러범은 법원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경찰 차량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국영 언론은 차량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AFP통신은 TTP가 이번 자살 폭탄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했다.
TTP는 성명을 내고 “우리 전사가 이슬라마바드의 사법위원회를 공격했다. 파키스탄의 비이슬람적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린 판사, 변호사, 공무원들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TTP는 이어 “이슬람 율법(샤리아)이 시행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크비 장관은 이번 공격이 TTP와 연계된 “인도 지원 세력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리인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살 폭탄 테러는 파키스탄 보안군이 북서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 와나 지역의 한 학교에 숨어 있던 무장세력과 교전을 벌이던 와중에 발생했다.
나크비 장관은 “어젯밤에도 와나에서 공격이 있었다”며 “그 공격으로 세 명이 사망했다. 공격한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인으로, 아프가니스탄이 그 공격에 직접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TTP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별개로 독립된 조직이지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지도부에 이념적 영향을 받아 결성됐으며, 탈레반 최고지도자에 충성 서약을 바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카슈미르 분쟁과 관련, 파키스탄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TTP를 대리 세력으로 내세워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날 인도의 수도 뉴델리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폭발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다. 유력 용의자가 테러 조직 일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폭발이 계획된 테러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지 경찰은 무기와 폭탄 제조 재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는데, 이 재료들이 오랫동안 인도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파키스탄 기반 단체인 자이쉬-에-모하메드 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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