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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리박스쿨 사태’에 뒤늦게 칼 뽑은 교육부···중립성 위반 강사·교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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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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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앞으로 학교 강사가 교육 중립성 위반 문제를 일으키면 수업 배제와 계약 해지가 이뤄진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공공성·중립성 준수에 관한 내용은 대안교육기관법에 규정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 중립성 침해 사안을 공유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에게는 채용 시 중립성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해당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 점검한다.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관련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들 역시 교육 중립성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된다.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교육 중립성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중립성 준수 내용을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교육청의 등록과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한다.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면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은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한다.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현장 점검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또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혐오 발언, 역사왜곡 수업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 유사단체가 배출한 강사들이 방과후수업, 성평등 교육 등을 해 학교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마련된 조치다. 미등록 대안교육시설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도 특정 종교 편향이나 역사왜곡 수업, “이재명 유죄, 이승만 국부” 등을 가르친 정치 중립 위반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삼성은 13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나눔키오스크 10주년을 기념하는 ‘2025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10년간 임직원의 나눔키오스크 참여를 통해 나온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환영사에서 “나눔키오스크는 임직원의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10년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201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처음 시작된 나눔키오스크는 사원증을 태깅하면 한 번에 1000원씩 기부되는 플랫폼이다. 사업장 내 산책길, 구내식당 등에 설치된 나눔키오스크에서 임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사연을 보고 사원증을 태깅하는 모습은 삼성 관계사 사업장의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나눔키오스크는 현재 국내외 삼성 23개 관계사에서 총 151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누적 기부금은 112억원에 달한다. 기부금은 희귀질환·장애·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3770명에게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선 나눔키오스크 1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8년간 매월 50회 이상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기부를 한 공민준 삼성전자 프로는 “점심, 저녁 먹으러 갈 때마다 태깅을 하다 보니 나눔키오스크가 이제는 일상의 루틴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나눔키오스크 최다 기부자로 뽑힌 황경문 프로는 “통장 속 숫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전달받은 유준(가명)군의 어머니는 이날 행사에서 “삼성 임직원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유준이가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유준이가 한 발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뇌병변 장애 등으로 보조기기 없이는 홀로 거동이 어려운 유준군은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받아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삼성은 ‘일상의 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나눔키오스크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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