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이 ‘제33회 전태일노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태일재단은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열린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에서 문 센터장에게 개인부문 노동상을 수여했다.
전태일노동상은 1970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분신한 고(故)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된다.
심사위원회는 “문 센터장이 30년 넘게 노동 현장을 지키며 ‘연대와 나눔’이라는 전태일 정신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해왔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1995년 노동운동을 시작해 30년 넘게 노동 권익 향상 활동을 이어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등을 거쳐 현재 전남노동권익센터를 맡고 있다.
특히 소외된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활동이 주목받았다. 문 센터장은 젓가락질이 서툰 이주노동자를 위해 ‘포크 나눠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 존중받는 관계 형성이 노동 인권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에서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활동을 이어왔다.
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도 힘써왔다. 아침을 굶는 노동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 나눔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모은 작업복을 세탁·수선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을 추진하며 일터의 위생과 안전 환경 개선에 나섰다.
문 센터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차비가 없는 와중에도 동료에게 풀빵을 나눴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실천하려 했을 뿐”이라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을 뜻깊게 봐주신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전태일 열사가 보여준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은 전태일의 희생을 기리고 ‘전태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진행됐다.
전태일노동상 특별상은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공로상은 고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와 월간 ‘작은책’이 받았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절반가량이 금융·보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은 15%가량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된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361개사 중 지난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409개사(17.3%)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고배당기업 기준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제시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은 총 63개 상장사 중 28개사(44.4%)가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은행업이 53.8%, 증권업이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은 총 1505개사 중 218개(14.5%)만 요건을 충족해 전체 평균(17.3%)에 미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요건인 배당성향이 40%를 넘는 기업 중 제조업은 9.5%로, 금융업(2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두 번째 요건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제조업(70.2%)이 금융·보험업(60.3%)보다 비중이 높았다. 다만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중 제조업(17.6%) 비율이 금융·보험업(50.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에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배당성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셈이다.
예정처는 “제조업은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해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보험업 및 투자 기회가 적은 성숙 단계의 기업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배당 등의 주주환원에 유리한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배당성향 요건은 수익구조가 안정적이고 대규모 투자지출 필요성이 적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성장을 위해 재투자 필요한 업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은 많지만 미래가치가 낮은 기업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반대로 배당은 적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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