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에 관해 “회계기준에 맞춰 정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예외적 회계 처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삼성생명 등의 일탈회계를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정립하는 것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당장 결론을 내리기엔 논의 과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가 ‘생보사 일탈회계 간담회’를 개최하려던 것을 두고 ‘금융감독원 권한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간담회 자체가 어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확대 해석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금융위는 13일 간담회를 열어 ‘유배당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이 사안의 쟁점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금융위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간담회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간담회를 소집한 시점과 참석자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문제의 결론을 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 측 질의를 받아 회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 위원장의 의중이 일탈회계 논란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아파트 가격대별로 대출 한도를 설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가계부채와 대출 등 상황을 보며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민과 실수요자분들이 불편을 느껴 죄송한 마음”이라며 “생애최초, 청년, 신혼부부 관련 정책 대출은 기획 단계부터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신용대출이 10월엔 1조원 정도 늘었지만,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
지난 9월 취임해 두 달간의 임기를 소화한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의 기틀이 마련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11월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예산과 신용정보법 개정 등 중점 입법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고,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산재와의 전쟁’에서 학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명절휴가비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정책협약으로 학비연대와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및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건수는 179명에 달한다.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급식실 일자리 신규채용 정원 미달률이 30% 이상인 지역이 늘고 있고, 6개월 내 조기퇴사자도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 노동자의 90%가량이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4월 정부와 국회로부터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을 바로잡고, 학교 급식 위기를 해결하며,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열다섯번째로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학교에서 밥을 짓다 병이 되어 돌아오는 이 현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라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전국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가 국내 대극장 최초로 자막 안경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막 안경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공연 대사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다국어 자막을 렌즈에 투사하는 장치다. 보통 외국어 대사는 무대 옆 별도 스크린을 통해 제공돼왔다. 이 안경을 쓰고 영어 공연을 보면 AI 번역을 거쳐 한국어로 자막이 제공되는 식이다.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자막을 통해 공연을 이전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대학로 소극장 등에서 자막 안경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 적은 있지만, 대극장에서 일반 관객 대상으로 상용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샤롯데씨어터 측은 밝혔다. 스마트 안경 업체 엑스퍼트아이엔씨와 협력한 이 안경은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무대와 자막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다고 한다.
자막 안경 대여 서비스는 다음달 17일 서울 송파구 샤롯데씨어터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킹키부츠>부터 시작된다. 롯데컬처웍스 윤세인 라이브사업팀장은 “뮤지컬은 현장감이 가장 중요한 장르인 만큼 누구나 동등하게 몰입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막 안경을 도입했다”며 “더 많은 관객이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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