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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당정 ‘암표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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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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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스포츠 행사 암표를 매매할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필적 확인 문구는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이었다. 안규례 시인의 ‘아침 산책’에서 인용한 문구다.
필적 확인 문구는 수험생이 매 과목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직접 따라 적어야 하는 문장이다.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2006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됐다. 필적 확인 문구가 처음 도입된 2005년 6월 모의평가의 문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윤동주 ‘서시’)이었다.
문구는 매년 다르게 선정되며,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ㄹ’ ‘ㅁ’ ‘ㅂ’ 중 2개 이상, ‘ㄼ’ ‘ㅄ’ 등 겹받침이 포함돼야 한다. 수험생이 답안지를 받고 가장 처음 쓰는 문구인만큼 가급적 희망, 긍정 등 메시지가 담긴 문구를 정해 수험생이 긴장을 풀고 위로받도록 한다는 취지도 있다.
지난해 치른 2025학년도 수능에는 곽의영 시인의 시 ‘하나뿐인 예쁜 딸아’ 중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가 필적 확인 문구로 쓰였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인용된 시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이다. 총 세차례(2006·2007·2017학년도) 인용됐다.
2024학년도 수능에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양광모 ‘가장 넓은 길’), 2023학년도에는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되어서’(한용운 ‘나의 꿈’)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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