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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소주 3병 음주운전’ 일본인 관광객 숨지게 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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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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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5가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을 지나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일본인 모녀를 차로 쳤다.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30대 딸은 늑골이 부러지고, 이마·무릎 등을 다쳐 봉합 수술을 받았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다.
대한민국의 새벽은 분주하다. 지난 두어 주 공론장을 강타한 쿠팡 새벽배송 논쟁은 국가의 관리를 벗어나 질주하는 시장의 복잡한 이면을 드러냈다. 하나의 사업 모델로 출발한 새벽배송은 한국 사회의 노동권, 노동자들의 분화, 건강과 소득, 규제와 자유, 소비의 필요와 윤리, 그리고 멈추지 않는 자본주의에 대한 자각을 일깨웠다. 사실 새벽은 그 이전에도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종교적으로 전략적인 시간이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朝鮮)’의 후예들에게 새벽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는가.
산업사회 이전에 새벽은 희망과 재생 같은 추상적 가치와 연결된 우주론적 시간이자, 생명의 휴식과 활동이 전환되는 중요한 경계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작은 천지개벽의 시간이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소원을 비는 절박한 시간이자, 깨어 있는 신앙을 신에게 증명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다. 새벽은 신성했다.
개발연대에 새벽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근대화 프로젝트와 결합하면서 ‘근면’의 시간이 되었다. 1972년에 발표된 ‘새마을 노래’의 가사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로 시작한다. 중독적인 멜로디에 담긴 저 정신은 새벽을 역사적으로는 계몽의 시간이자, 현실적으로는 집단 노동의 시간으로 바꾸었다. 일어나 노동을 시작하라는 국가적 계몽사업은 ‘잘살아보자’는 희망이 덧입혀지면서 개인과 국가 발전을 위한 신성한 집단적 의무 이행의 시간으로 새벽을 각인시켰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어가던 한국 사회에 난데없이 ‘아침형 인간’ 개념이 등장하면서 새벽은 이제 ‘우리’ 마을을 가꾸기 위해 국가가 독려하고 주민이 반응하는 집단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개인이 각자도생을 위해 알아서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아침형 인간’은 의지와 규율이 의심되는 다른 시간대 인간과 달리 근면·성실, 자기계발, 그리고 성공을 상징했다. 새벽은 더 이상 집단적 동원의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 성취의 시간이 되었다.
새벽배송이 환기했을 뿐, 다양한 새벽 노동이 이미 존재하는 오늘날 새벽은 24시간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간대로서의 정체성을 박탈당했다. 그저 좀 일찍 일을 시작한다는 개념을 넘어 ‘시작’이라는 관념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 새벽은 개인적 규율과 성공의 시간이 아니라 마치 산타클로스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는 요정들처럼 소비자에게 보여질 필요가 없는 노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새벽 노동은 현상도 복잡하고 해법도 마땅찮다는 의미에서 괴물이다. 새벽이라는 문화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특별한 시간의 결계를 뚫고 들어온 이 괴물은 참 빨리도 성장했다. 혹시 그것이 한국인의 내면에 각인된 새벽의 이미지 때문일까? 새벽이 국가 발전, 개인적 성취로 이어지는 미덕이며 자녀와 가족을 위해 저마다의 신에게 빌던 신성한 시간이었기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모든 시간을 균질화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의 쓰나미에 밀려버린 걸까? 자본주의는 생산 과정의 표준화와 정교화 과정에서 ‘시계’로 대표되는 근대적 시간을 만들어냈고, 대규모 생산 모델을 고안하면서 노동자들의 시간을 집단 동기화해 통제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있다.
공론장도 분열되었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노동 통제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간의 몸은 의학적 비명을 지르지만, 각자도생의 시대에 건강은 사치재다. 새벽배송 제한을 제안한 민주노총과 이에 반발한 쿠팡 노동조합의 시간과 입장은 다르다. 새벽에 물건을 받아야 하는 이들과 그럴 필요가 없는 이들의 삶도 다르다. 노동자와 지식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다. 많은 이들이 사람이 할 일이 못 된다고 고백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각자의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어긋난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 와중에 자본은 변명조차 하지 않는다. 그저 지배할 뿐이다.
새마을의 새벽종은 이제 각자 다른 시간대에 울린다. 새벽 나팔을 불던 국가는 사라졌고, 개인만 남았던 빈자리에 플랫폼이 등장했다. 쪼개진 개인들은 플랫폼을 통제할 방법을 모른다. 머잖은 미래엔 이런 논쟁의 당사자조차 사라질 것이다. 로봇은 말이 없을 테니까.
그때 새벽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있을까. 이 모든 질주의 끝에도 여전히 사람은 지금의 모습일 텐데. 아침의 ‘나라’의 주권자들이 ‘아침’의 주권자가 될 수는 없는 풍경 속에서 미래라는 개념마저 흐릿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주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공공혜택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검토하라며 이같은 지침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만성질환, 고혈압, 심혈관질환, 대사 및 신경질환, 우울증, 불안증 또는 “수십만달러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무부는 해당 지침에서 담당자에게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신청자의 자녀와 노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도 고려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미국 관리들은 해당 지침이 이민 비자에만 적용되며 단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인 B-2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의 승인을 받은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 홍역·소아마비·B형간염 등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약물·알코올·정신질환·폭력 이력을 공개하는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침에서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되었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커졌다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여기에는 이민 시스템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반이민정책을 광범위하게 펼쳐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약 8만건의 비이민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침이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아드리아나 카데나 이민자가족보호협회 대표이사는 새로운 지침에 관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들이 연방법으로 보장되는 도움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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