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드림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민사소송 통해 피해 회복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1.13 12:10

본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현재 대장동 민간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초 1심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한 뒤 이를 민사소송에 활용하려고 했지만,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이같은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도 악의적 편집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송 위협에 직면한 BBC 비난에 가세했다.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12일 ‘BBC의 악의적 편집의 희생자들은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BBC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연설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1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BBC가 “영상 조작 경험이 가장 풍부한 서방 매체 가운데 하나”라며 BBC가 최근 몇년 동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중국에 대한 조작된 서사 전략을 개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진과 영상을 어둡게 보정해 중국을 음울한 이미지로 보이게 하거나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중국을 비방하는 소식을 전하고 악의적 보도를 해 왔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 의혹과 홍콩 반송환법 시위 관련해 BBC의 악의적 보도가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신장의 2019년 위성사진과 2020년 공장 사진을 합성해 보도하거나 홍콩 반송환법 시위에서 시위대가 경찰의 총을 빼앗는 장면을 누락한 일 등을 예로 꼽았다.
글로벌타임스는 BBC 보도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중국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국제 공급망이 교란됐다며 “BBC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트럼프가 요구한 1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강제노동 의혹이 불거진 신장 면화에 대한 국제 제재 등의 효과를 언급한 것이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중국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해 왔다. 1989년 6월 톈안먼 항쟁을 생중계했으며 2022년 5월 경찰 해킹으로 유출된 2018년 시절 신장자치구 집단수용소 내부 자료를 대대적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여성인권과 문화 검열 등의 이슈도 자주 다뤘다. 일부 보도는 추측에 의존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산 토마토가 이탈리아산으로 둔갑해 유럽에 수입돼 있다며 신장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토마토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BBC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BBC는 지난 7월 일본 매체들이 난징대학살 사건을 다룬 <난징사진관> 개봉 전후로 중국 내 반일감정 격화를 우려하는 보도를 내보내자 영화에는 중국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담겨 있다고 조명했다. 올해 초 애니매이션 <너자2>의 흥행이나 딥시크 돌풍도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딥시크 보도 등과 관련해서는 “BBC가 중국에 대한 보도 전략을 바꿨다”며 미국의 대외원조 담당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의 폐쇄 위기의 영향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USAID 폐새 여파로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일부 방송이 중단되자 사설에서 “소위 자유의 등대라는 미국의 소리가 이제 더러운 걸레처럼 자국 정부에 의해 버려졌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오는 18일부터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아도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캔자스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국내에서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캔자스주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29번째 주다. 캔자스주에는 재외국민 약 1만2792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로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와 교민들의 편익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수원흥신소 굴 향에 취하고, 겨울 바다에 빠지다···보령 천북 ‘굴축제 대잔치’ 25.11.13
다음글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하나금융 4000억원 규모 모펀드 조성…생산금융 박차 25.11.13

목록 글쓰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코드림팜

회사소개

뷰티

난유헬스

시설현황

고객지원

고객지원

자료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민사소송 통해 피해 회복할 것”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