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정부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독과점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보다 약 3배 높이기로 했다.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대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아 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등 110개 경제형벌을 완화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이나 15%까지 부과하는 일본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고 판단,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담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4%에서 10%로 상향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역시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확대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도 기존 40억원 내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유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에 형벌을 폐지하고 대신 정액 과징금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의 부당행위에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최근 쿠팡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20%대 수준에 머물러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독과점 사업자로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 범위를 ‘온라인 시장’으로 좁게 정의하면,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별로 (관련 시장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독과점 규정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비교적 빠르게 쿠팡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가운데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사업주의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행정 절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실수에 대한 형사처벌도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자격 없이 회사 이름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썼을 때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도 현행 100만원의 벌금 대신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단절 의사 표명을” 해명 촉구여당 내에선 공개적 인선 반대도이 내정자, 오늘 오전 입장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보수정당 출신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 인선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내정자의 12·3 불법계엄 옹호 논란을 두고는 “본인이 단절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통합과 실용 인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논란이 된 부분에 관해 이 내정자의 해명을 적극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30일 오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내정자의 불법계엄 옹호 등 이력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을 보고받고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 내정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이라는 게 지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이 검증 과정에서 국민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불법계엄 후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불법 탄핵소추가 내란” 등의 발언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다.
이 내정자는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협위원장으로서 당(국민의힘)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면서도 “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내정자 인선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일각에서 이 내정자 인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만큼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분위기에 휩쓸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 석방을 요구했다는 건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획예산처장 같은 중요한 역할도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할 거냐”고 적었다.
성탄절인 25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2026 씽씽눈썰매장’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찾아 연휴를 즐겼다. 지난 23일 문을 연 ‘2026 씽씽눈썰매장’은 노원구 겨울철 대표 야외 놀이터로 지난해에만 7만8000명이 방문했다.
눈썰매장은 성인용(길이 90m·7레인)과 어린이용(길이 50m·5레인)으로 구분된 눈썰매장을 비롯해 ▲아이스링크장, ▲눈놀이동산 등 겨울 전용 체험시설을 갖췄다. ▲놀이동산 ▲빙어잡이 체험장 ▲컬링 및 전통놀이 체험장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올해는 트램펄린과 번지점프를 접목한 ‘유로 번지’와 군밤 굽기 체험 등 체험 요소를 추가해 즐길거리를 확대했다.
2026 씽씽눈썰매장은 내년 1월 25일까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노원구민과 서울과기대 학생·직원, 36개월 미만 아동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타지역 주민은 3천 원의 입장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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