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돌아온 청와대 2.0 시대···‘구중궁궐’ 오명 벗고 ‘일잘알 정부’ 업무 소통 공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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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상화의 완결.”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청와대 복귀를 이렇게 정의했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지난 2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참모들의 업무공간을 여민관으로 한데 모아 일하는 정부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국정 생중계를 확대하고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통해 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대통령과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의 ‘한 지붕 동거체제’다. 청와대는 그간 건물들의 비효율적 배치로 지적받아 왔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본관 집무실은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까지 500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보로 10분가량 걸리는 거리다. 이에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하려 했다.
이 대통령의 주 집무실은 여민1관 3층에 마련되고, 3실장 집무실은 여민1관 2층에 자리한다. 각 실장실의 크기 차등도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3실장은 여민1관(비서실장)·여민2관(정책실장)·여민3관(국가안보실장)으로 서로 떨어져 있었다. 아울러 우상호 정무수석,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여민1관에서 일하게 된다. 여민2관에는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이, 여민3관에는 국가안보실과 홍보소통수석실이 각각 자리를 잡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고위 참모진 간의 동선을 최소화해 소통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6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업무동인 여민관에 주로 계실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의 성격상 (참모들을) 옆에서 이렇게 두고 일을 하고 싶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8년여 일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여민1관 집무실은) 대통령 전화 받고 30초면 갈 거리”라며 “3실장은 죽어날 것이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어쩌나, 그 생각 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의 폭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 만든 오픈 스튜디오도 청와대 사랑채로 이전해 운영한다. 사랑채는 별도 출입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유튜버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구중궁궐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시민들과의 물리적 거리감도 좁힌다. 이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후에도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호 구역 재지정은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청와대 앞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의 목적지를 묻고 소지품을 확인하던 관행을 최소화하고 검문소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호처는 또 ‘댕댕런’으로 불러온 광화문·경복궁·청와대·삼청동 일대 러닝 코스는 통제하지 않고 기존대로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변 등산로도 통제를 최소화해 개방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시대에 청와대 개방과 함께 운행을 시작한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 자율주행 버스도 그대로 운행된다. 청와대 경내 관람은 중단됐지만 일부 견학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에 대한 경비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와 달리 옥외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30년이 완공 목표 시점인 세종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까지도 원천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퇴임을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해왔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의 진정한 의미는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입틀막’ 불통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소통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용산에서 청와대로의 물리적 공간 이동보다 적극적 소통에 대한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은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기조, 어떤 태도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석좌교수는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얘기한 ‘소프트 파워(상대를 설득하는 힘)’”이라며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 의원을 만나는 데 할애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처럼 청와대를 협치의 공간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라는 공간이 주는 물리적·심리적 고립감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며 “공간의 상징성은 살리는 한편 여민관 근무 일상화, 시민 소통 강화 등의 약속을 제도화해 임기 내내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가구의 44.1%는 자가에서, 25.4%는 전셋집에서, 28%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전·월세 가구보다 지난해 기준 7.9년 길었다.
서울시는 28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표본 조사로, 특히 이번에 자치구별 평균 거주기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 주요 주거실태 지표 11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 점유율은 2024년 기준 44.1%로 직전 조사인 2022년과 같았다. 전세 거주 가구 비율은 25.4%, 월세는 28.0%였다.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은 2021년 43.0%에서 지난해 44.0%로 늘었다.
평균 거주 기간은 2021년 6.2년에서 2024년 7.3년으로 늘어 주거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같은 기간 9.7년에서 11.6년으로, 전·월세 가구의 거주기간은 3.1년에서 3.7년으로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9.3년), 구로구(8.7년), 도봉구(8.3년)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주거 환경 만족도는 광진구(3.43), 용산구(3.30), 강남구(328) 순으로 높았다.
계층별 거주 분포를 보면 만 39세 이하 청년가구는 관악구(45.2%), 광진구(33.2%)에 집중됐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강동구(10.6%), 성동구(9.8%)에,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는 도봉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 가구 등 국토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6.2%에서 5.3%로, 반지하 거주 가구 비율은 4.7%에서 2.5%로 줄었다. 평균 주거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01점으로 2년 전(2.96점)보다 올랐고, 주거환경 만족도(3.06점) 역시 직전 조사(3.01점) 대비 상승했다.
15년 이내에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 중 직전 주택이 전세나 월세였다가 현재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인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1.5%로 직전 조사 32% 대비 소폭 하락했다. 강남권의 임차 가구 자가 전환 비율은 30.5%, 강북권은 32.6%였다.
향후 5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 중 서울 내 이사 계획 비율은 2021년 84.8%에서 2024년 87.5%로 증가해, 서울 내 주거이동 수요가 지속해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사 비율도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한 비율이 90.6%로 주를 이뤘고,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이사한 비율은 6.4%였다.
강북의 문화시설 접근성 만족도는 2.84점, 공원·녹지 접근성 만족도는 3.11점으로 서울 평균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는 이번 주거실태조사로 서울시 주요 정책의 체감도를 평가하고, 조사 결과를 지속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서울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주택 관련 연구, 신규정책 발굴에 활용하도록 데이터도 개방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표본 확대와 서울시 자체 문항 추가로 지역별 정밀 조사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자치구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환빠’와 <환단고기> 발언은 ‘사이비역사’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학계의 성명 발표와 언론보도를 통해 온 국민이 <환단고기>는 위서이고, 사이비역사는 부정선거론만큼이나 황당무계한 주장임을 알게 되었다. 사이비역사가 역대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국수주의적 이념을 제공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여한 사실도 알려졌다. 많은 국민이 사이비역사의 비합리적·극우적 생각이 퍼져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었다.
사이비역사의 위험성이 명확해진 지금, 한국사 연구의 무대를 세계로 확장해 소모적 논란을 생산적 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이비역사는 역사학계를 일제 식민사관의 추종자라고 비방해왔다. 이들의 주장은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외형상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터무니없는 모함에 불과하다. 이들의 무분별한 ‘식민사관 몰이’는 한국사 연구가 국제적으로 도약할 소중한 기회를 망가뜨리기도 했다. 미국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의 ‘Early Korea Project’(EKP)와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이 대표적이다.
EKP는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가 국내 연구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2007년부터 추진한 국제 학술 프로젝트였다. EKP는 서구학계에 올바른 한국사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 고대사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강연(37회), 워크숍(9회), 출판(8권)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를 통해 국내 학계의 연구 성과를 서구 학계와 공유하고,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만약 EKP가 지금까지 추진되었다면 ‘K-History’ 연구와 확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이비역사 신봉자들이 EKP가 ‘한사군에 관한 학술서’를 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식민사관을 서구 학계에 전파했다고 비방하며 정치권과 결탁해 사업을 중단시켰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서구 학계는 여전히 문명개화론의 관점에서 한사군의 설치·소멸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의 전개 과정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서구 학계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국 고대사의 관점에서 한사군의 성격을 새롭게 연구한 국내 학계의 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일환으로 위의 학술서를 출간한 것인데, 사이비역사 신봉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사 연구의 국제화를 가로막은 것이다.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은 동북아역사재단이 2008년부터 8년간 40억원 예산을 투입한 초대형 국책사업이었다. 당시 연구진은 각종 지도를 수집해 디지털지도를 제작하고, 한·중·일 3국의 거의 모든 역사지명을 표기해 동북아 전역을 포괄하는 방대한 역사지도 편찬을 추진했다. 이 지도가 정상적으로 간행되었다면, 우리 학계의 연구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한·중·일 3국의 역사 연구를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했을 것이다.
그런데 출간 직전에 사이비역사 신봉자들이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에 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식민사관을 추종했다고 비방하며 정치권과 결탁해 사업을 중단시켰다. 313년까지 낙랑군이 평양에 위치한 것은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에 있었던 것처럼 명백한 역사적 사실일 뿐인데 말이다. 사이비역사 신봉자들이 사실과 해석의 구분이라는 역사 연구의 기본도 모른 채, 역사적 사실을 자신들과 달리 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학계가 동북아 역사 연구를 선도할 기회를 가로막은 것이다.
사이비역사 논란을 생산적 논의로 전환하려면, 사이비역사 신봉자들에게 휘둘렸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사 연구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와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폭 늘린 연구·개발(R&D) 예산의 극히 일부만 한국사 연구의 국제화에 배정해도,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에 ‘K-History’ 연구 거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은 한층 넓고 깊어지고,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실현도 더 가까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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