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에서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이뤄지면 해당 국가에 비자·금융 제재 등의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국무부의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 따르면 국무부는 5개년 외교 목표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크게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로 제시된 ‘국가 주권’ 부분에서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신이 부여한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 같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의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술·미디어 기업에 대해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의 디지털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검열 및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제기돼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지난 13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도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공화당)이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과 관련,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 삼아 중국 경쟁사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 2026회계연도 세출법안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
국무부는 EU를 상대로도 ‘빅테크 규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EU 전·현직 고위직 5명을 상대로 신규 비자 발급 및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국무부는 이날 전략계획에서 “외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단체들이 자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검열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비자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런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 정부의 검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움직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사안에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장기 전략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층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왜곡된 역사 인식과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19일 의결됐다. 조만간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보훈부가 밝혔다. 표결에 참석한 이사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적 이사 15명 중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이택 이사가 불참했고, 김 관장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10월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김 관장이 무상으로 독립기념관 시설에서 기독교 예배를 보게 하거나 사적인 인사를 만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14개의 비위가 지적됐다. 김 관장은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보훈부는 이를 기각하며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김용만·문진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사 6명이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관장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관장은 물러나게 된다.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다.
고신대 석좌교수였던 김 관장은 임명 때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을 드러내 논란을 불렀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을 옹호하며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광복절에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날 이사회 회의 종료 후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이사 등은 “김 관장이 임명된 지 1년5개월 만에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관장이 있는 독립기념관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놓게 된 날”이라며 “앞으로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진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에 대해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해온 만큼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관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해임 의결 근거가 된 보훈부의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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