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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금주의 B컷]민주주의 훼손한 죄…내란범에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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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6.01.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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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지난해와 비교하면 요즘은 참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다고 느낀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도 짜보고, 안부를 물으며 오래간만에 연락이 닿은 지인들과 약속을 잡기도 한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든다. ‘작년 이맘때쯤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 ‘극우 집회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조심하며 취재해야 했었지.’ 힘겨웠던 지난해 이맘때에 비하면 요새 코끝에 스치는 칼바람은 아주 작은 고생으로 느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모두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명분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이 지난 12일 시작됐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쇠창살 안의 윤석열, 여인형, 김용현, 김용대에게 무기징역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전쟁 유도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의미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위에는 그간 쌓인 분노와 좌절,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들이 함께 붙어 있는 듯했다.
A씨는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보험사에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버지 외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4일 보험금 지급·청구 등에 관한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보험금 청구 등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자녀가 뇌질환으로 말하는 기능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자,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B씨의 자녀가 약관상 어음 규정에 따른 ‘영구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양순음(ㅁ·ㅂ·ㅍ)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장해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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