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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9년 만에 최대 폭···경찰·소방 등 처우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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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

작성일25.12.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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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2년 연속 3%대 인상이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가 개선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4년 연속 올라 올해(3.0%) 3%대를 회복했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추가해 올해 대비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 대비 연 205만원(월 17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을 추가 신설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신설(월 8만원)해 지급한다.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기존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민원 담당자 처우도 개선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각각 100% 인상한다.
이 외에도 큰 폭으로 오른 외식 물가를 고려해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를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린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대와 중세 인류는 일식이나 혜성 출현을 두려워했다. 당시 지식 수준으로는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17세기 들어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우주는 숫자와 정밀 관측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20세기 지구 밖 세계는 바라만 보는 곳이 아닌, 로켓을 타고 직접 갈 수 있는 곳이 됐다.
최근 수년 새 우주는 인류에게 더 가까워졌다. 달 기지 건설을 비롯해 각종 천체 탐사를 위한 노력에 불이 붙었다. 우주 개척을 향한 인류의 열망은 내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액션’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가장 주목되는 ‘우주 이벤트’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2호 발사다. 아르테미스 2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으로 발사되는 유인 우주선이다. 총 4명이 탄다.
공식적인 발사 예정 시점은 내년 4월 전이다. 현재 기술적 준비 과정이 순조로워 NASA에서는 이르면 2월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르테미스 2호 임무는 지구에서 40만㎞ 떨어진 달 근처 우주까지 갔다가 유턴해 돌아오는 것이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38만㎞)보다 더 멀리 다녀온다. 귀환하면 이들에게는 ‘지구에서 가장 먼 우주까지 갔다가 돌아온 인간’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총 임무 기간은 10일이다.
아르테미스 2호의 주된 임무는 동체에 실린 생명유지장치와 통신·제어장치가 우주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NASA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027년 아르테미스 3호를 발사해 달에 우주비행사를 착륙시키는 계획이다. 만약 아르테미스 2호 비행 과정에서 중대한 변수가 생기면 인간 달 착륙 시점도 미뤄질 공산이 크다.
중국 국가항천국(CNSA)은 ‘창어 7호’를 내년 달에 착륙시킬 계획을 세웠다. 해외 과학계에서 거론되는 발사 시점은 8월쯤이다.
창어 7호는 아르테미스 2호와 달리 무인 우주선이다. 그렇다고 쉬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2030년대 중국의 달 기지 건설을 위한 ‘척후병’이다. 창어 7호에 실릴 장비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비행 탐사기’다. 로켓 엔진 추진력으로 월면을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며 돌아다닌다. 한 번 도약하면 수십㎞를 이동한다.
비행 탐사기가 활동할 곳은 달 남극에 즐비한 운석 충돌구 안쪽이다. 충돌구 안쪽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바퀴를 굴리는 탐사 차량이 들어가다가는 전복될 수 있다. 반면 깡총깡총 뛰는 비행 탐사기는 공중을 통해 단번에 충돌구 안쪽으로 들어가 안착할 수 있다.
탐사기는 왜 충돌구에 들어갈까. 달 남극 충돌구 안쪽에는 지형 때문에 해가 영구적으로 들지 않는 곳이 있다. 여기서는 영하 약 200도가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에 얼음 상태 물이 존재할 공산이 크다. 물은 달 상주 기지를 운영할 때 필수 자원이다. 미국도 달 남극에 물이 있는지 직접 현장 조사를 한 적은 없다. 창어 7호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내년 10월쯤 화성 위성 ‘포보스’를 향해 무인 탐사선을 쏠 예정이다. 포보스 표면에서 암석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돌아오는 것이 목표다. 성공한다면 세계 최초로 ‘화성권’에서 샘플을 가져오게 된다.
유럽우주국(ESA)은 소행성 연구에 힘을 기울인다. 2024년 발사한 무인 탐사선 ‘헤라’가 내년 12월쯤 지구에서 1100만㎞ 떨어진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도착한다. 디모르포스는 2022년 인류가 발사한 냉장고 크기 물체를 맞고 이동 경로가 달라졌다. 지구로 달려드는 소행성 진로를 바꾸기 위한 실험이었다. 헤라는 당시 생긴 충돌구 모양과 질량 변화 등을 조사한다.
올해 누리호 4번째 발사에 성공한 한국 우주항공청은 내년 5번째 발사에 나선다. 기체 조립 일정을 볼 때 발사 시점은 늦봄이나 초여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5번째 누리호에는 주탑재체로 초소형 군집위성 5기가 실린다. 지구 궤도까지 운송돼 사출된다.
5번째 발사도 성공하면 누리호의 기술 안정성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차 발사부터 4번 연속 성공 기록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우주청의 또 다른 주력 과제는 누리호 후속 기체인 ‘차세대 발사체’를 일회용이 아닌 재사용 발사체로 만들기 위한 예비설계 착수다. 재사용 발사체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재사용 발사체를 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회용 발사체의 10~30%에 불과하다.
미국 민간기업 스페이스X는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유일하게 상용화했는데, 현재 세계 발사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한국은 내년을 재사용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회사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1~14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0%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0%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적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원할 때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5%로, 정규직(84.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3.3%로, 300인 이상 사업장(88.8%)과 큰 격차를 보였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자의 42.8%가 연차휴가 중 업무를 하거나 동료가 업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56.2%는 연차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거나 동료가 연락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회사가 연차휴가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고용노동부가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접수된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 중 53.6%가 취하되거나 기타 종결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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